알뜰폰, 자동차부품, 사물인터넷 등 3개 산업 대상으로 분석
[소비라이프/ 조정민 청소년기자] 지난 5월 3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알뜰폰, 자동차부품, 사물인터넷 등 3개 산업을 선정하여 체계적인 시장분석 및 경쟁 제한적 제도·관행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장분석과 개선이 추진 된 배경에는 국내의 여러 산업 분야에서 독과점 구조가 지속되고, 신산업에서는 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력이 확대되는 점이 존재하였다. 독과점 시장에서는 소수의 선도 기업이 인위적인 진입장벽을 형성하여 지배력을 강화하거나, 상대적 약자인 거래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들이 발생해 왔다.
독과점이 고착화하는 요인으로는 정부의 진입규제가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특정 산업에 경쟁 제한적 제도·관행이 있는 경우 선제적인 분석을 통해 경쟁 왜곡요인을 파악하고, 관련 업계 및 부처 등과 협의하여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 판단하였다.
올해에는 대표적인 독과점 산업인 이동통신 서비스, 자동차 부품 제조업 2개와 신산업인 사물인터넷 1개 등 3개 산업을 시장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번 시장분석의 목적은 민간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자율적인 관행 개선을 유도해 나가기 위함이고 시장분석 결과를 토대로 관련 부처 등과 협의하여 경쟁 제한적 제도·관행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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