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관련 범죄 대응 등 이슈 다뤄
[소비자라이프/정아영 소비자기자] 금융위원회는 17일 디지털자산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디지털자산 TF를 구성해 제1차 회의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TF는 디지털자산 관련 다양한 이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균형 있는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민간전문가, 관계부처, 기관 등으로 구성된다.
디지털자산 TF 제1차 회의에서는 디지털자산 관련 글로벌 규제 동향 및 디지털자산 규율방향을 논의하고, 향후 논의과제 등 TF 추진방향을 공유하였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디지털자산 관련 글로벌 규제 동향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의 디지털자산 취급 증가 등으로 디지털자산이 금융 안정성에 실질적인 위험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제적으로 금융부문의 건전성 규제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특히, 최근 급성장한 스테이블코인의 통화·금융안정성, 이용자보호, 금융범죄 및 사이버 위험 등의 위험요소에 대해 발행인 규제, 공시 규제, 준비자산 요건 강화 등 규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탈중앙화 금융시장인 디파이(DeFi)에 대해서도 주요 국제기구(FSB, BIS 등)에서 규제 강화 및 국제 공조를 강조하고 있으나 개별국가 차원에서 DeFi에 대한 규제체계 확립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평가하였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디지털자산 민ㆍ관합동 TF’ 및 산하의 워킹그룹을 통하여 민간전문가 등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과 권리관계 및 디지털자산 관련 범죄 대응방안 △디지털자산과 금융안정 및 CBDCㆍ과세 이슈 △디지털자산의 발행ㆍ유통시장 규율체계 △블록체인 산업진흥을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