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 가치관 변화, 주거 문제 요인
[소비라이프/전승욱 소비자기자] 올해 7월 출생아 수가 전년 동월 2만 2774명에서 1만 9774명으로 13% 가량 감소했다. 전년 동월 대비 최고 감소율이다.
한국의 출산율은 해를 거듭할수록 감소세다.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저출산 대비 정책에 쓰인 예산은 380조 2000억원. 하지만 2006년 출산율 1.13에 비해 2022년 올해 7월 기준 0.81명으로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평이다. 특히 저출산 정책 예산 사용 내역을 보면 출산율과는 거리가 먼 정책도 부지기수라는 지적이다. 가령 고성장 기업에 대한 R&D 지원과 대학교 인문역량 강화 지원 정책 등이 저출산 정책이라는 이름 하에 시행되었다.
출산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경제적 어려움, 가치관 변화, 주거 요인 등이 꼽힌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공기관 근로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발표한 ‘주택 가격 변동이 혼인율,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함의’ 보고서를 보면 주택가격이 100% 상승할 때 8년간 출산 인원이 0.1~0.3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산 인원이 0.15~0.45명 감소한다는 분석 결과가 발표됐다.
가치관의 변화도 한 몫한다. 결혼 후 출산이 필수가 아닌 선택의 문제라는 인식이 자리 잡으면서 출산율 저하는 앞으로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결혼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것에 동의하는 20대 비율이 2015년 29.1%에서 2020년 52.4%로 23.3% 늘어났다. 이는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