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임지우 소비자기자] 자영업자 대출을 관리하기 위해 소상공인 지원대출 전담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올해 9월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면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취약차주의 부실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재학 신한은행 고문은 3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인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국내 금융시장 3대 리스크, 새 정부의 대응전략’ 토론회에서 소상공인 지원대출 관리기구 설립을 제안했다.
정부, 은행, 소상공인진흥공단이 공동으로 출자해 소상공인 지원대출 기구를 설립하고 일부 소상공인의 부실화 채권을 정리하는 한편 소상공인별 맞춤형 채권조정을 실시하자는 제안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 1월 말 기준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대출원리금은 291조원, 대출잔액은 133조 4000억원에 달했다. 올 9월에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가 끝나면 대출로 코로나 위기를 버텨온 영세 소상공인들이 대규모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관리기구는 연체기간에 따라 3가지 조치를 취한다. 먼저 은행이 신용대출한 금액 중 원금이 30일 이상 연체된 채권을 매입한다. 이후 연체 60일까지는 기존 대출의 정상화를 하고, 90일까지는 고객별 연착륙 컨설팅과 맞춤형 상환구조로 변경한다. 90일을 초과하면 부도 처리하거나 신용불량정보에 등재하기 전에 구조조정을 실시한다.
이재학 고문은 “새 전담 기구는 부실채권 정리·회수에서 더 나아가 정상경영 의지가 강한 소상공인에게는 채권재조정을 통해 재기를 지원하는 역할까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 또한 “중소기업·자영업 리빌딩, 금융지원, 신용회복을 위해 민관합동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