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공유제 논의 본격화에 뜨거운 찬반토론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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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공유제 논의 본격화에 뜨거운 찬반토론 이어져
  • 황보도경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1.1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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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업계 등 재계, ‘기업 죽이기 아니냐’ 비판
이익공유제 찬성 측, ‘이익공유제가 코로나19로 심화된 불평등 해소 할 것’ 주장

[소비라이프/황보도경 소비자기자] 이익공유제 논의 본격화로 인해 기업을 포함한 재계의 반발이 커지면서 뜨거운 찬반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출처 : 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 : 전국경제인연합회

이낙연 대표가 ‘이익공유제’를 제안한 지 4일 만인 지난 15일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해소 태스크포스(TF) 회의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회의에서 이익공유제 논의에 들어갔다. 각종 모범 사례를 살펴보며, 기제출된 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먼저 다루겠다는 계획이다.

‘코로나 이익공유제’란 코로나19로 이익을 본 기업이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산업들을 돕는 방식을 말한다. 여권은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코로나19 특수를 누린 플랫폼 기업을 이익공유제 우선 적용 대상으로 살펴보는 중이다.

이에 IT 업계에선 ”플랫폼 이용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플랫폼 회사 이익이 증가하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반박하고 있다. 실제로, 우아한형제들의 배달 앱 ‘배달의민족’은 주문 건수와 상관없이 매달 일정 금액을 내는 정액 요금제를 운용 중이라 배달이 늘어도 수익으로 직결되지는 않는다.

지난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이익공유제의 5가지 쟁점’을 발표하며 “코로나 이익 공유제가 기업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비판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기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경영진이 기업의 이익을 임의로 나눌 경우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외국 기업과의 역차별 가능성도 문제다. 넷플릭스 등 해외기업들의 경우 이익공유제에 동참할 가능성이 작기 때문에 결국 국내기업만 위축돼 해외 기업에 시장 주도권을 내주게 된다는 것이다.

거센 반발이 이어지자 민주당은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이 제도는 사회주의 개념이 아닌, 코로나19로 심화된 사회 불평등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 강조했다.

이 제도를 처음 제안했던 이낙연 대표는 ▲미국의 크라이슬러 ▲영국의 롤스로이스 ▲일본의 토요타 등 자본주의 선진국에서 유효한 성과를 얻었으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각각 초과이익공유제와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시행했다고 소개하며 선진국과 국내 보수 정부 사례를 통해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해소 태스크포스에선 “법제화를 통해 재정·행정적 지원이 가능해지면, 양극화를 해소하고 코로나19 조기 극복이 가능할 것”이라 설명했다. 홍익표 TF 단장은 "이익공유제란 일종의 복지정책 모델까지 연계된 개념"이라며 단순히 이익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협력을 통해 이익을 발생시키고 이를 공유하는 개념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현 상황을 내버려 두면 코로나19 이후 우리가 맞닥뜨릴 세상은 더 불행한 세상일지 모른다"며 "이런 틀을 갖추는 것이 지속적인 문제해결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역설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또한 “코로나19 시대의 이익공유제는 약자들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다”며 “이익공유제로 불평등 해소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들은 이익공유제로 인해 성과급이 감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비쳤다. 이익공유제가 급여 감소의 명분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여당이 지목한 배달의민족, 카카오, 네이버, 삼성전자 등은 성과급 비중이 높은 곳들이라 이러한 논란은 더 심해졌다.

한 대기업 직원 A 씨는 "회사는 가장 손보기 쉬운 성과급부터 고려할 것"이라며 "결국 피해자는 직원들"이라고 지적했다. B 씨도 "열심히 일하고 야근해서 받는 정당한 보상이 왜 타인에게 돌아가야 하는가“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나 일부 소비자들은 "왜 벌써부터 호들갑인지 모르겠다", "이익공유제 명목으로 성과급 깎는 기업이 문제지 법이 문제냐" 등의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익공유제로 인해 기업의 이익 중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배당금의 비율이 줄어들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도 이러한 점을 비판한 적이 있으며, 안 그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줄어든 배당금이 더 줄어들까 노심초사하는 투자자들도 많다. 

한편 이익공유제가 코로나19로 인한 'K 양극화'를 해소해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K양극화란 코로나19 이후 회복 과정에서 산업 계층 간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것을 뜻한다. 이익공유제에 찬성하는 소비자들은 "다른 선진국이나 복지 국가들도 다 이렇게 한다", "정부가 나서서 빈익빈 부익부를 막아야 한다" 등의 의견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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