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움직임 없는 한국
[소비라이프/강도연 소비자기자] 중국 앱을 사용하면 정보가 유출된다는 우려가 퍼지면서 미국을 비롯한 일본과 인도에서는 국가 안보를 위해 중국앱을 규제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정보 유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중국 앱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중국과 힘겨루기를 하는 미국의 행보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은 8월부터 중국의 메신저 앱 위챗과 15초 동영상 공유 앱 틱톡의 사용 금지를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홍콩 보안법 문제를 비롯해 중국 앱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내 틱톡 매각 행정명령에 따라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 댄스는 오라클과 인수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21일 지배권을 두고 바이트 댄스와 오라클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라클에 틱톡 새 법인의 완전한 지배권이 없으면 거래 승인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0일부터는 미국 상무부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스토어에서 위챗 다운로드를 금지했다. 그러나 미국 법원은 “위챗과 관련된 국가 안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적다”며 미 상무부의 금지령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미국 법무부는 연방 법원에 위챗 다운로드 금지를 요구했다.
일본은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틱톡 사용을 중단하고 있다. 일본 사이타마현은 현과 관련된 정보 유출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 때문에 계정 이용을 중단했다. 고베시에서도 같은 이유로 계정 사용을 중단했다. 자민당에서는 틱톡 조사와 규제 강화를 위한 방침을 준비하고 있다.
인도에서는 2억 명에 달하는 틱톡 사용자가 있었지만, 미국보다 앞선 6월 말 틱톡을 포함한 59개 중국 앱 사용을 금지했다. 지난 7월에는 47개 앱이 추가 퇴출당한 데 이어 이번 달에는 118개 앱이 추가됐다. 인도의 규제는 미국과 달리 사상자가 발생한 중국과의 국경 분쟁에서 비롯됐다. 인도는 국민의 개인정보와 이익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중국 앱을 규제하는 조처를 내렸지만, 인도의 조처가 사실 중국을 향한 보복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호주와 유럽연합에서도 틱톡을 조사하는 움직임이 보인다. 유럽연합의 경우, 사생활 침해 감시기구에서 틱톡의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관련해 조사를 시행했다.
반면 한국에서는 중국 앱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없다. 틱톡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징금 처분을 내렸던 사례는 있지만, 지자체나 국가가 앞장서는 다른 국가들과 달리 정부 차원의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내 이용자들 사이에는 틱톡을 포함한 여러 중국 앱을 사용하면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중국 앱을 삭제하는 소동이 발생한 적이 있다.
한편 중국은 미국의 조치에 맞서 블랙리스트로 대응할 계획이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은 중국 내에서 판매와 구매, 투자, 무역 등에서 제약을 받게 된다. 중국 상무부는 블랙리스트를 발표할 계획이 아직 없으며 요건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애플, 시스코, 퀄컴 등 미국 기업이 주요 타깃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