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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총파업, 15일 오전 8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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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총파업, 15일 오전 8시까지
  • 박영주 인턴기자
  • 승인 2020.08.1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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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주도로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해
휴진율 높으면 업무개시 명령 내려질 것

[소비라이프/박영주 인턴기자] 오늘 14일 오전 8시부터 내일 오전 8시까지 24시간 동안 의사들이 집단 휴진에 들어간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집단 휴진 추진은 정부 정책에 반대의견을 표출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휴진을 통하여 △의대 정원 확대 철회 △공공의료대학 설립 계획 철회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 △비대면 진료 정책 중단 △의협과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대한전공의협의회 주도의 집단 휴진이 이뤄졌으며, 오늘 의협 집단 휴진으로까지 이어졌다. 의협 측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공의 94.8%, 임상강사(펠로우) 80%가 집단 휴진에 동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 기준 휴진을 신고한 전국 의원급 병원도 25% 정도에 달한다. 게다가 서울대병원 등 일부 병원은 전공의에게 파업 참여를 불허하는 공지를 내보낼 정도로 실제로 의사들의 휴진 참여 의지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환자들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 분야 인력을 제외한다고는 하나, 동네 병원 의사들과 대학병원 전공의들까지 휴업에 참여하여 진료 차질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오늘 14일 0시를 기준으로 코로나 19 확진자가 20일 만에 다시 100명을 넘는 103명으로 집계되어 더욱 의료 공백이 치명적일 수 있다.

이에 대비해 정부는 대한병원협회 등에 연장 진료를 요청했다. 또한 교수급 의료진들은 휴진에 동참하지 않고, 주요 대학병원 등은 검사 일정 조정 및 인력 재배치 등 조치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의료 대란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환자들의 대기시간 증가 및 병원 혼잡 등의 문제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늘 진료를 계속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다.

의사들의 집단 휴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의협 주도의 대규모 집단휴진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2014년 원격의료 반대에 이어 이번이 3번째이다. 앞선 2번의 대규모 집단휴진 사태에 복지부는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폐업하면 복지부 장관은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번에도 대규모 휴진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지자체에 ‘지역 내 동네 의원 휴진율이 30% 이상’이 되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번 의협의 파업 집회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5개 권역에서 지역별로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 대규모 집회가 예정되어 있다. 앞서 언급한 의협의 요구사항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지역의 경우 오후 3시에 여의도 공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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