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체계에 혼란이 가중될 것
[소비라이프/박민준 소비자기자]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이하 '의대협')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의사국가고시를 목전에 둔 본과 4학년 의대생 전체 회원 대비 81.5%의 인원이 의사국가고시 거부에 찬성했다. 전 학년 동맹휴학에 관해선 전체 인원 중 75.1%가 동맹휴학에 찬성했다.
지난 8월 14일 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원격의료 도입을 정부의 '4대 악 의료정책'으로 규정하고 총파업에 돌입했다. 의대협은 이에 동조하며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이 오히려 의료 서비스의 질을 낮추고 의료비의 상승을 가져올 것이라 주장하며 의사국가고시 거부 및 동맹휴학을 결의했다.
전국의 의대들은 오는 8월 25일부터 동맹휴학을 실시하기로 했다. 본과 4학년들은 의사 국가고시 시험 접수를 취소하고 있다. 의사 국가고시 시험을 앞둔 서울대 의대 본과 4학년 학생들은 8월 19일까지 전체 151명 중 124명이 의사 국가고시 접수를 취소했다.
동맹휴학 및 국가고시 거부가 실행되면 의료업계는 큰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매년 약 3,000명의 의사가 배출돼 인턴이나 공중보건의로 활동하며 의료서비스를 담당해왔다. 국가고시 거부가 실현되면 새롭게 의사 면허를 얻는 인원이 줄어 전국에서 인턴과 공보의 수급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 병원에 인턴 수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주치의의 지시 아래 환자와 직접 접촉하며 상처를 소독하고 채혈할 인원이 부족해진다. 이는 곧 기존 의료 인력들의 부담 가중,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
공중보건의가 부족해질 경우는 더 심각하다. 공보의의 경우 의사 면허를 받은 의사들이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며 병역을 대체하는 제도다. 이들은 주로 의료취약지에 배치된다. 이들이 배치된 지역은 의사의 수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의사 국가고시 거부 및 동맹휴학으로 공보의의 수가 부족해지면 기존에도 의료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오지 주민들은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하 'KAMC')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의사 국가고시 거부 및 동맹휴학을 단행하는 의대생들에게 학업에 전념할 것을 부탁했다. KAMC는 의대생들의 국시 거부가 의료계에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공부에 전념해줄 것을 의대생들에게 부탁했다.
일부 의대생들 역시 단체 행동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개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단체 행동이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페이스북의 의학과, 의예과 대나무숲 페이지에는 국시 거부로 인한 피해에 대해 걱정하는 의견과 개인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혀 있다.
이런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고시 거부 및 동맹휴학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때 이뤄진 바 있다.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당시 의대생들은 동맹휴학을 결행했다. 학교에 복학한 후에는 제한된 기간 내에 정규 수업 과정을 이수해야 했다.
한편,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으로 인해 수험생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1993년 한의대의 집단 휴학으로 신입생 정원이 70%로 감소한 사례가 있다. 의대생들의 동맹휴학 역시 신입생 인원 감축이란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어 대입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이번 사태의 귀추에 주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