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 인해 일부 사용자들과 통신사 간 갈등 심화
[소비라이프/황보도경 소비자기자] SK텔레콤이 2G 서비스 시작 24년만인 지난달 27일 0시, 서울을 마지막으로 모든 기지국을 셧다운하며 2G 서비스를 종료했다. 이로써 LG유플러스만 2G 서비스를 운영하게 됐고 01X 번호 이용자들로 구성된 010 통합반대 운동본부(이하 본부)의 반발이 격화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G 장비 부품 공급 중단 및 장비 노후화로 사고 가능성이 크다”며 SK텔레콤의 2G 조기 종료를 승인했다. 약 38만 명의 SK텔레콤 2G 가입자들은 3G, LTE, 5G로 전환해야 하며, 2021년 6월 전까지 기존 01X 번호를 010으로 바꿔야 한다.
SK는 기존 2G 가입자들을 위해 2022년 7월 26일까지 단말 구매 지원금 30만 원과 2년간 매월 요금 만 원 할인 혜택 제공했다. 또한, 지금까지도 LTE 휴대전화 하나를 무료로 제공하는 ‘단말 구매 지원형’과 2년간 사용 요금의 70%를 할인하는 ‘요금 할인형’을 진행하고 있지만 일부 01X 번호 이용자들의 반발은 여전하다.
통신사 관계자는 "재난문자 송수신을 위해선 SMS, MMS를 활용할 수는 있지만 지자체들에게 망 사용료 부담이 발생하므로 통신 세대 전환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또한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2G망 복구가 불가하거나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고 있어 2G망을 운영하는 것은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적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본부 측은 “2G 종료와 상관없이 01X 번호를 계속 쓰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본부는 기술적으로 3G·LTE에서 01X 번호를 이용해도 문제가 없지만, 2G에서만 01X 번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010 번호 통합 정책’이 개인정보 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정부의 '010 통합정책'을 지금이라도 다시 검토해 3세대 이상 서비스에서도 01X 번호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본부는 SK텔레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고 있으며, ‘SK텔레콤 2G 서비스 종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바라는 결과와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이들은 헌법소원까지 냈음에도 “전화번호는 개인의 자기 결정권과 관련성이 없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본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SK텔레콤의 폐업 승인 취소에 관한 행정 소송'을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달 31일에는 세종청사 시위도 진행하기도 했다.
반대운동본부의 신대용 매니저는 인터뷰에서 "2G종료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저 번호를 유지해 달라는 것이다. 번호가 국가자원인 것은 맞지만 재난상황이나 기술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 상황에서 이렇게 강제로 번호를 바꾸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고 밝혔다. 서민기 대표는 "01X 번호를 회수해서 버릴 것도 아닌데 사용자들이 평생 쓸 수 있도록 못 해주나"라고 말했다.
본부의 한 회원은 “2001년부터 018을 써왔다가 KT가 2G서비스를 종료해서 SK텔레콤으로 넘어왔는데 결국 끝이 났다”면서 “대학교 들어오면서 개통했던 단말기였다”고 게시물을 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