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과 부동산 가격 등이 여전히 문제
[소비라이프/박영주 소비자기자] 최근 행정수도 이전 이슈가 주된 정치 쟁점으로 자리하고 있다. 정부 부동산 대책들 대부분이 실효성에 대해 의심을 받자 여당 측은 행정수도 이전 카드를 꺼냈다. 수도를 이전하면 수도에 집중된 인구를 전국으로 분산시킬 수 있으며, 현재 수도권 부동산 가격도 잡을 수 있다는 것이 그 요지이다.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해당 문제는 16년 전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을 내렸었다. 청와대와 국회 및 정부 조직 모두를 지방으로 보내야 하는데 이는 관습 헌법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관습적으로 또는 당연하게 서울을 수도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는 자명한 관습 헌법이어서 불문법이더라도 이를 변경하는 행위, 즉 청와대 등 주요 국가 정부 기관을 서울이 아닌 곳으로 옮기는 행위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결국 당시에는 청와대와 국회를 제외한 일부 행정 부처들만 세종시로 이전하였다.
이번에는 서울에 있는 청와대와 국회, 그리고 외교·통일·국방·여성가족부까지 완전히 옮기자는 것이 여당의 입장이다. 정부는 여당과 야당이 모두 동의할 경우 행정수도 이전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 등 야당은 여론의 관심을 수도 이전으로 끌어서 부동산 문제의 불만을 해소하려고 하는 미봉책이라고 보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울 집값뿐만 아니라 세종시 집값까지 불안하게 만드는 제안이라고 평가한다. 한국감정원은 세종시 집값 상승률이 18%로 가장 높다고 발표한 바 있다. 부동산 가격 문제를 악화시키는 단기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주요 시설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수도 이전이 인구이동과 집값 하락으로 이어지기도 어렵다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 문제에 대해 16년 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헌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의견이 있다. 과거하고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으며, 이미 여러 부처가 세종시에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다. 개헌은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한 다음에도 국민 투표 절반 찬성을 얻어야 가능하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세종시로 일부 부처들을 이전했지만, 여전히 서울 부동산 가격은 안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개헌을 해서 수도 이전이 단행된다고 하더라도 그 실효성은 미지수이다.
한편 여당은 오늘 27일부터 '행정수도완성추진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본격적으로 수도 이전 문제를 공론화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들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