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라이프 김소연 기자] 금융소비자보호 관련법들이 20대 국회에서 전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DLS, DLF사태로 금소법 제정에 대한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나, 국회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일부 국회의원들이 무조건적으로 법안제정에 반대해 정무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총선이 다가오면서 총선모드로 국면이 전환되면 '입법'은 물건너갈 가능성이 더욱 커지게 된다.

29일 정치권 소식통은 정무위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입증책임 전환,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금융소비자보호법 주요 내용에 대해 반대하고 있어서, 금소법 제정은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통과도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 24일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금소법 제정에 대해 대부분 동의했다. 그러나 김진태 의원은 "어떤 사태만 생기면 법을 바꾸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고 알려졌다.

 

 

김진태 의원은 정부와 각 의원이 내놓은 금소법 내용 중 입증책임 전환,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를 문제 삼았다.

김진태 의원은 "고의ㆍ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다 보면 입증이 어려워 결과가 생기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금소법안은 피해자가 금융사의 위반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현행 민사소송 원칙을 바꿔, 금융회사가 위반여부를 증명해야 하는 입증책임을 담고 있다.

입증책임은 금융상품의 복잡성과 전문성 때문에 소비자가 금융회사를 상대로 법규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 때문에 도입하려는 제도다.

 

김진태(64년생) 의원은 강원도 춘천에서 새누리당으로 19대, 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으며, 현재는 한국당 소속으로 극우 보수쪽을 표방하고 있다. 

국회 법안소위의 일반적으로 합의제로 회의를 진행하다보니, 소위 위원 한 명이라도 반발할 경우 법안 처리는 문턱을 넘기 어려운 게 실상이다. 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금융소비자 관련 법령들도 한국당의 반대 때문에 정무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번 20국회에서도 금융당국이 통과를 기대하는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법안은 전무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한 금융소비자 전문가는 " 모든 금융소비자의 바램을 김진태 의원의 공급자편들기가 지나쳐 법안 심사에 '몽니'를 부려, 모든 법안이 통과가 불투명해지는 것은 국회 운영시스템에 문제가 많은 것 아닌가?" 라고 반문하며, " 금융소비자보호의 기본법인 금소법은 이번 국회에 반드시 통과할 수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