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 이호준 소비자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과거 취임 전,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 해소 및 자국민 우선주의 정책을 앞세우며, 현재까지도 지속적인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물론 최근, 미중 무역전쟁의 90일 휴전 기간연장과 시진핑 국가주석과 최종 합의를 이루기 위한 정상회담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원만한 해결의 긍정적 신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화웨이 사태 등으로 인해 미중간의 신뢰 균열이 큰 만큼 앞으로 그 방향성을 조금 더 주의 깊게 지켜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의 배경은 무엇일까? 첫째, 경제적인 측면을 가장 먼저 들 수 있을 것이다. 2018년 미국의 총 무역적자는 7692억 달러이고, 이 중 3752억 달러가 대중 적자이다. 이런 천문학적인 적자는 무역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식재산권 문제는 경제문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외국자본이 중국시장에 진출을 위해서는 중국자본과의 합작을 통해서만, 그리고 그 비율은 50%가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 규제는 중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성장을 장려하려 만들어 놓은 제도이지만, 미국을 비롯한 각국들은 이에 대해 큰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중국에 진출하려면 중국기업들에게 기술을 전수해야만 한다는 규제와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폐쇄적인 중국의 경제 시스템과 정부의 개입 및 우회지원 등으로 인해 외국 기업들의 기술탈취가 잇따르며 중국의 지식재산권 도용에 따라 미국은 천문학적인 규모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이다. 최근 화웨이 사태 또한 이 문제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정치, 외교, 군사 등 글로벌 강대국의 입지적인 측면을 살펴볼 수 있다. 명목 GDP 기준으로 미국과 중국의 경제 격차는 2018년 6.3조 달러에서 2023년 2.9조 달러로 축소 될 전망이다. 현재 중국의 인구는 약 13억명, GDP 12조달러, 경제 성장률은 6.9%를 기록하고 있는데, 미국은 인구 3억명, GDP 19억 달러, 경제성장률은 3% 수준이다. 아직까지 GDP 규모로 보면 미국이 월등히 경제대국임에는 두말할 나위가 없지만, 향후 10년 이내에 미국과 중국은 대등한 GDP 수준을 기록하게 될 것으로 예측 되는 만큼,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배경에 따라,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철강이나 알루미늄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였고, 또한 통상법 301조를 통해 중국의 지적재산권 관련 불공정 무역에 대한 조치로 중국기업에 대한 대미 기업 활동 제한 조치(화웨이, ZTE 등) 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 중국 또한 미국산 농산물 수입제한 및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대처를 진행중이다.
그렇다면, 이런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세계 경제 및 대한민국 경제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일까?
미국이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모든 국가들이 관세를 동일하게 10% 인상하게 된다 가정한다면, 세계경제 성장률은 1.4%P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보고되고 있다. 또한, 각국의 무역전쟁은 상호 교역량을 축소시키면서 성장률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전 세계 교역량이 2조 달러에 이르는 감소폭을 가져올 것이라 예상되어지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은 미국과 중국에 대해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입장에서 경제적 타격은 불가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25%,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12% 수준이다. 특히 중국을 거쳐 미국 등 글로벌로 수출되는 중간재 비중이 대중 수출액의 약 78%에 달하는 상황이다.
중국의 미국에 대한 수출이 감소하면 우리나라의 중간재 수출타격이 불가피하며 반도체 품목과 석유화학 제품, 플라스틱 제품 등 다수의 수출품에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향후 무역분쟁이 원만히 타협되지 못하고 장기화시 국내 수출은 전년 대비 약 9%p 이상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며, GDP 성장률 역시 약 0.4% 이상 하락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뿐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대처는 필수적일 것이다. 지속적인 모니터링 강화와 조기경보 시스템의 점검을 통해,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단기 외채 등 대외건전성 지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신남방정책을 중심으로 아세안과 인도 등 중국 대체 투자처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더불어, 중장기적으로 수출 시장 다변화와 내수 시장 확대를 통해 외부 충격에 강한 경제 구조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