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 보험사에서 소비자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것은 이해가 안가지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손해보험사의 소송제기 문제에 대해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대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1)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왜 소송을 제기 합니까?
보험사는 전문성과 자금력에서 소비자보다 월등한 우위에 있습니다.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약관해석이나 고지의무위반에 대한 다툼, 계약체결에 대한 미비점등을 들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Q2) 다른 이유도 있지 않나요?
이것이 중요한데요....소송을 제기하면 금융감독원에서 분쟁조정이나, 민원을 제기하였더라도 금감원이 손을 떼게 됩니다. 그러면 보험금을 청구한 소비자와 보험회사가 바로 소송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보험사는 전문성과 자금력, 정보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로펌을 통해 소송을 전개합니다.
소비자는 대개 사고를 당해 경황이 없거나, 전문성, 정보력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병원에 입원치료하고 있는 상태에서 법원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게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럴 경우 대개 보험사가 원하는 대로 합의해주고 소송을 끝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보험사는 이점을 노리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Q3) 손해보험사들의 연간 소송제기 건수가 어느 정도 제기됩니까?
손해보험사는 연간 750건 정도 회사당 평균 75건 정도됩니다. 이중 보험회사가 79.9% 승소하여,보험사 승소율이 높습니다. 13% 정도가 소비자가 전부 승소합니다.
Q4) 2016년 하반기 손해보험사가 보험금청구 지급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하여 나타난 결과는?
업계평균이 79.2%로 전부승소율은 삼성화재가 98.5%로 가장 높았고 이어 동부화재가 87.8%로 높았다. 반면 MG손해는 45.5%로 가장 낮았고 이어 KB손해가 63.3%로 낮았습니다다.
특히,“보험계약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패소율이 52.1%로 절반을 넘어서는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MG손해가 종전에 보험금을 자주 많이 청구한 계약자를 선별해 무차별적으로 소송을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Q5)최근에는 경기불황 등으로 영업환경이 어려워지고 보험사기방지법을 빌미로 이러한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사례를 소개해 주시면....
부천에 사는 신모씨는 2007년에 MG손해에 그린라이프원더풀보험을 가입했다. 이후 질병 등으로 여러 차례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해 2016.8월에 보험금을 마지막으로 받았었다.
그런데 지난 5월에 보험사로부터 갑자기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주고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소장을 받고 황당했다.
신모씨는 보험금을 청구하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도 조사를 나와 철저히 조사한 후 보험금을 지급해 왔는데 이제 와서 과잉입원이니 보험료 낼 돈이 없느니, 보험을 많이 들었다는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며,
보험금 줄 때는 꼬치꼬치 따져서 조사해서 주고는 갑자기 아무런 얘기도 없다가 보험금을 부당하게 많이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하는 보험사라며 어이없어 했습니다.
Q6) 이 사례에서도 보험사가 소비자를 압박해 회사가 유리한 쪽으로 합의를 유도해 온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MG손해는 과거 아무 조건없이 보험금을 지급해 오던 건을 갑자기 자주 많이 청구했다는 이유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해 지급했던 보험금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고 압박한 뒤 계약을 해지하면 기지급 보험금은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며 회유하는 등 소송을 악용하고 있다.
Q7) MG손해보험 말고 다른 회사의 “보험금반환소송”은 어떤가요??
2016년 “보험계약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신규 현황을 보면 MG손해가 가장 손보사 중 가장 많은 202건으로 월등히 많으며, 이어 한화손해가 191건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흥국 88건, 롯데 25건, 메리츠 14건 등입니다.
Q8) 소비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까요?
이런 소송은 주로 보험사가 과거에 자주 보험금을 많이 지급했거나 지속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 보험사가 보험금을 안 줄려고 계약무효 또는 낸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소송을 당할 경우 당황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저희와 같은 전문단체에 도움을 청하시던지 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대응하지 않고 무시할 경우 패소하여 경제적인 손해는 물론 낭패를 보기 쉽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