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직장인 844만명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요?
작년에 급여가 올러가 건강보험료를 올려 받았어야 하는데, 재작년 급여로 건강보험료를 덜 낸 직장가입자 844만명이 1인당 133천원씩 총 2조 2,496억 원을 더 내야 합니다. 이는 전체 대상 직장인의 60.3%를 차지합니다.
Q2. 그러면 평균 13만원을 회사와 반반씩 납부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건강보험료율은 6.12%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반반씩 즉, 3.06%를 내는데 이번 정산금액도 마찬가지로 반반씩 부담해야 합니다. 반면, 보수가 감소한 경우는 돌려받게 됩니다.
급여가 줄어든 20% 278만명은 1인당 15만1천원씩 돌려 받습니다. 급여가 변동이 없는 277만명은 그대로 내면 됩니다.
Q3. 정산된 보험료는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5월10일까지 납부하면 되는 데요. 부담이 되는 경우 10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Q4. 정확히 정산되는 만큼 많은 국민들은 더 많은 보험혜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국민 절반이 '더 많은 보험료를 지불하더라도 더 많은 보험 혜택이 필요하다'는 조사결과가 있었지요.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 ‘의료정책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한국갤럽이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했는데, 응답자의 47.7%는 ‘더 많은 보험료를 지불하더라도 더 많은 보험 혜택이 필요’하다고 여겼으나, 23.9%는 ‘보험 혜택을 축소하더라도 보험료 인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조사 대상의 20.4%는 ‘지금이 좋고 변경이 필요 없다’고 답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의 79.6%는 우리나라 의료 제도 및 정책이 잘 갖추어져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17.7%는 잘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 결과를 보면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지만 혜택 즉, 보장성 강화에 대한 요구는 아직 크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Q5. 의료체계에 대한 다른 바램은?
의료기관 이용과 관련해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의료기관별 중복검사 불편 및 부담 개선(28.0%)’, ‘신속한 응급의료 서비스 강화(22.4%)’, ‘동네의원 기능과 역할 강화(20.4%)’ 순으로 꼽았습니다.
동네의원 신뢰와 이용편리성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는 ‘의료수준의 향상(의사, 간호사 신뢰성 강화)’, ‘의료장비, 시설·환경의 개선 및 강화’가 각각 28.5%, 15.7%로 높았다.
이어 ‘야간, 공휴일 등 진료시간 확대’(6.2%), ‘충분한 치료, 상담 및 관리 강화(개인적 케어)’(5.1%), ‘상급병원, 타 의료기관과의 연계성 강화’(4.1%) 등을 선택했다.
이 통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병원들의 수익을 위한 중복진료, 응급서비스, 그리고 의료진에 대한 신뢰부족이 커다란 문제점으로 부각 되었습니다. 시급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Q6.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2년 연속 개선됐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많이 나아지고 있나요?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5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63.4%로 전년보다 0.2% 늘어 2년 연속 증가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국민들은 보장성이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응답자의 47.7%는 ‘더 많은 보험료를 지불하더라도 더 많은 보험 혜택이 필요’하다고 대답한 것을 보면 아직 부족하다는 것을 여실히 알 수가 있고, 민영 실손의료보험이 2천만명 이상 가입해서 열풍을 부는 것을 보면 아직도 ‘건보 보장성’이 많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고액의 치료비가 들어가는 희귀질병환자들의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부터 우선 찾아서 보장율을 높여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Q7.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건보를 보다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점진적 대폭적으로 필요합니다. 오히려 감기나 일반적인 진료보다도 고액의 치료비가 들어가는 진료의 보장성 강화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보험료가 누수되는 과잉진료, 허위청구등 보험료 누수를 먼저 잡아야 합니다. 지역가입자의 추정소득 폐지 등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하여 형평성있는 보험료 부과가 먼저 필요합니다.
의료빈곤을 부추기는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실시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 및 공공요양시설을 확대도 필요합니다.
복지혜택확대를 위해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의료취약지를 해소,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틀니, 임플란트 등 노인의료비 부담 경감도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