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대부업체로 부터 빌리는 생계형 대출금이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다. 그러나, 서민과 저신용자구제를 위한 서민금융정책은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부잔액은 13조2600억원으로 2012년 8조7000억원에 비해 4조5600억원(52%)나 급증했다.
특히, 대부업 대출자금 유형 중 가계생활자금 비중이 늘고 생계형 대출이 늘어 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부업체 수도 급속히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대부금융협회가 발표한 '국내외 서민금융 이용행태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대부업 대출자금 중 가계생활자금 비중은 62%로 2012년(55%)보다 7% p 증가했다.
과거와 다른 것은 2~30대의 이용비중은 줄어든 반면 직장인과 4~50대의 생계형 대출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당연한 이야기이겠지만 소득이 낮거나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대부업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서민이나 저소득자는 어쩔 수 없이 은행 보다 최고 10배 가량 높은 대부업체를 찾을 수 밖에 없다. 대부업체의 법정최고금리는 27.9%로, 시중은행 가계대출보다 10배 가량 높다.
이러다 보니 대부업체 수도 엄청난 속도로 증가했다. 대부업체 신규 등록건수(본점+지점포함)는 2012년 75곳에서 올해(9월 현재) 3285곳으로 약 44배 늘었다. 대부업체 수의 증가도 문제는 금융당국의 관리 밖에 있는 미등록대부업체의 증가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말 미등록대부업체 신고건수는 지난해(1220건)보다 2배가량(2008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있지 않는 가운데 우리 경제도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 당국은 대부업체 규모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서민 금융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지 못하다.
박찬대 의원은 "미등록대부업체의 적발을 위해 포상금 지급 등의 유인책을 쓰는 한편 대부업체에서 생계형 대출자금이 늘고 있는만큼 저신용자를 구제하기 위한 서민금융정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가계부채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대부중개실적을 모든 업소가 분기별로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