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소멸시효 대법원 판결 이달말 예상
[소비라이프 / 박규찬 기자]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에 대해 지난달 27일부터 진행 중인 현장검사 일정을 연장했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이 이들에 대한 현장검사를 이달 15일 마무리하려고 했으나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함에 따라 1~2주 가량 연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보험업계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 보험사들의 자발적인 지급 의지를 밝혀내려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다. 소멸시효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 결정 관련 대법원 판결이 이달말 나올 예정이다.
최근 금융위는 소멸시효 관련 대법원 판결이 이달 말로 예상됨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자살보험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생보사는 삼성(607억원), 교보(265억원), 한화(97억원), 알리안츠(137억원), 동부(140억원), KDB(84억원), 현대라이프(67억원) 등 7개의 생보사다. 이외 ING, PCA, 신한, 메트라이프, 하나, DGB, 흥국 등 7개의 생보사들은 최근 소멸시효 상관없이 미지급된 자살보험금을 모두 지급키로 결정했다.
금융위 관계자에 따르면 대법원 판결이 소명시효 완성을 인정할 경우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여러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현장검사가 끝나는 시점에 한화, KDB, 동부 등 나머지 생보사들에 대한 현장검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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