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이 안 보인다. 기업은 투자를 접고 가계는 지갑을 닫아 투자와 소비가 함께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단기적 처방만 내 놓고 있고 총선을 앞둔 여야 정당들 역시 장기적인 미래 비전은 없고 정치성 짙은 공약만 쏟아내고 있다.
CEO스코어 자료에 따르면 2015년 9월 현재 우리나라 30대 기업의 기업유보금은 총 742조에 달한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한 규모이다. 기업은 이익을 새로운 먹걸이를 발굴하지 못하고 미래를 위해 무작정 쌓아두고 있는 것이다.
또한, 3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5년 자금순환'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자금 잉여 규모가 99조 2000억원에 이른다. 이는 전년 보다 5조 7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관련 통계 재편한 2009년 이후 최대 규모이다. 가계 역시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덜 먹고 덜 쓰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가계의 평균소비성향이 지난해 71.9%로 역대 최저치를 하락하고 가계의 순저축율은 7.7%로 2000년 8.4% 이후 최고치로 상승했다. 가계가 번 돈을 쓰지 못 하고 가계부채에 변재에 충당하거나 고용불안, 노후생활 불안심리 등에 대한 대비로 저축하고 있는 것이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기업의 투자와 가계의 소비가 줄어드는 것은 다시 생산과 수요을 위축시켜 경제 성장을 저하시키는 악순환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부는 선거를 앞두고 단기적인 부양책만 양산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이러한 비전 하에 구조개혁, 예산 수립, 인력수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 뿐만 아니라 총선에 임하는 각당 역시 정치적인 무책임한 공약만 남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매니페스토본부의 4.13 총선 공약 분석에 따르면 여야 정당의 주요 총선공약은 '시장활성화', 경제민주화', '공정경제', 소득분배'였지만 구체적인 예산계획 등이 결여된 반쪽짜리 공약이 많다는 평가이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은 "기업과 가계가 투자와 소비를 줄인다는 것은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기업이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단기적인 부양책만 내놓고 있다"며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가계가 지갑을 열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