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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보험은 불완전판매 양산 정책”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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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보험은 불완전판매 양산 정책” 쓴소리
  • 박규찬 기자
  • 승인 2016.03.24 0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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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산재보험 의무화’ 우선시 되야

[소비라이프 / 박규찬 기자]보험설계사들이 금융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보험과 금융복합점포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 보험설계사 단체가 23일 광화문 금융위원회 앞에서 궐기대회를 하고 있다.

보험설계사모임(보사모)와 대한보험인협회, 전국보험모집인노동조합 등 설계사 단체들은 23일 광화문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앞에서 보험설계사 권익 및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집회의 주요내용은 △온라인보험슈퍼마켓인 ‘보험다모아’, ‘금융복합점포’ 등 온라인보험 중단 △보험설계사 단체결성·단체교섭·단체행동권(노동3권) 보장 △보험설계사 산재보험 의무화 △담당설계사 선택제도 허용 등이다.

이날 보험설계사단체는 온라인보험은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정책이라는 것에는 공감하나 보험설계사가 없는 이 보험은 시간이 지날수록 복잡한 보험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 증가와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 증가를 야기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들 단체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무분별한 설계사 모집을 막고 기존 설계사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고객들에게 온갖 꼼수와 협박으로 보험금 지금을 회피하는 보험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대 보험사들만 배불리는 정책은 그만두고 보험설계사, 소비자들을 위한 정책과 민원 해결에 대한 근본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 오세중 대한보험인협회 대표가 온라인보험 중단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오세중 대한보험인협회 대표는 “보험설계사들이 장기적으로 직업 안정성을 지닐 수 있도록 박근혜 대통 령의 공약인 ‘보험설계사 산재보험 의무화’를 추진하고 보험설계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더불어 보험회사로부터 더 이상 불공정행위를 당하지 않도록 단체를 결성하고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노동3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보험은 만일의 사고나 질병에 대비해 가입하는 것인데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적게 줄수록 임직원을 높게 평가하고 보험금 지급이 많은 담당설계사에게는 새로운 상품을 판매할 때 불이익을 준다”며 “금융당국은 이러한 문제점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성진 전국보험모집인노동조합 위원장은 “보험모집노동자들의 근로실태와 신분별 인원을 파악하고 인권과 노동기본권이 유린되고 있는 현실을 조사하라”며 “근로자성 여부와 관련해 종합적이고 현실적인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의 요구는 △위촉계약 철회 및 근로계약 체결 △노동조합 인정 및 노조활동 보장 △정당한 노동대가 지급 △강제조항폐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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