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은행법 등 개정 촉구
[소비라이프 / 박규찬 기자]전국은행연합회(회장 하영구)를 비롯한 6개 금융협회 및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공인회계사회는 9일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서비스산업 발전과 관련된 법안에 대한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기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먼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시급을 언급했다. 현재 체계적 제도와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소규모 업체들간의 과다경쟁은 오히려 서비스산업의 악화를 야기한다며 이를 한데 묶어줄 체계를 마련해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과 활성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을 꼽았다. 세계 추세에 맞춰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추진이 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 국내 은행법 상의 엄격한 지분보유 한도 규제로 인해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에 큰 걸림돌이 될 공산이 크다고 피력했다.
셋째,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의 개정을 요구했다. 현재 한국거래소는 상장서비스 공급 독점으로 인해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있어 이에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 구조로 전환해 독점의 비효울과 상장서비스 품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각 협회들은 “금융산업을 비롯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시급한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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