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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의 ‘甲’질... GA에 퇴직직원을 감사로 받아라! 압력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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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의 ‘甲’질... GA에 퇴직직원을 감사로 받아라! 압력의혹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6.03.03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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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GA)는 금융감독원 퇴직 고위직원들 월급 주는 곳

[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의 갑질 횡포가 대형보험대리점(GA)까지 이어지고 있다. 세월호 사태로 공직자윤리법이 강화되어 금융회사에 재취업이 어려워지자 이법이 적용되지 않는 보험대리점에 낙하산으로 내려 보내는 것이다. 

▲ 금융감독원 퇴직자들을 공직자윤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금감원의 감사를 받는 대형보험대리점(GA)으로 감사나 준법감시인으로 낙하산 인사를 내려보내 갑질을 한다는 원성을 듣고 있는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삼성생명금융서비스는 2015년, A+에셋, 유퍼스트는 2009년에 금융감독원 국장을 감사 자리로 내줬다. KGA, 피플라이프, 글로벌금융 등은 금감원 국장출신들을 준법감시인 자리를 내줬다. GA코리아, 퍼스트에셋은 고문직함을 주고 월급을 주고 있다. 전체 43곳 GA중 준법감시인으로 9개 회사, 감사 3사, 고문 2사등으로 14개 회사가 두고 있다. 전체 GA의 32%가 금감원 국장, 실장, 부국장 출신을 감사나 준법감시인 직함을 주고 월급을 지급하고 있다고 한국일보가 밝혔다.
 
한 신생 GA는 금감원의 압력에 어쩔 수 없이 상근감사직을 신설하고 금감원 국장 출신을 그자리에 앉혔다. 업계 한 관계자는 2일 “공직자윤리법 강화로 전관 재취업이 어려워지면서 금감원이 재취업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신설 법인에 상근감사 자리를 만들라고 요구한 것으로 안다”며 “해당 GA는 일반 보험사 감사 수준으로 급여를 맞춰달라는 전직 국장의 요구를 받고 골머리를 앓았다”고 전했다.
 
이들 GA가 감사자리를 내주는 것은 ‘울며겨자 먹기’인 점도 있지만, 불완전 판매 등으로 골치아픈 문제가 생기면 감독권을 갖고 있는 금융감독원에 바람막이나 로비스트로 활용하기 적합하기 때문에 보험을 들어 놓는 심정으로 월급을 주고 있는 것이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GA가 상근감사나 준법감시인을 금감원출신 국장을 두고 월급을 주는 것은 불완전 판매등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금감원의 제지 등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불공정을 전재로 한 나쁜 인사 방식이다” 라며, "결국 소비자들이 낸 보험료가 소비자피해를 입히는 엉뚱한 곳에 월급을 주는 꼴이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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