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은 어디로 사라졌나?
[ 소비라이프 / 사진부 ]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대해 각 정당이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현수막으로 내걸었다. 국민들은 누구 말이 맞는 지 헷갈려 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의회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서울시의회가 누리과정 예산을 12개월 전액편성하지 않고, 4개월만 예산안을 편성해 의결한 것은 임시 조치"라며 "매우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또 경기와 강원, 전북, 광주 등 4개 교육청에서는 현재까지 예산안을 편성하지조차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이번 누리과정 예산 논란에서 가장 우려되는 지역을 전라북도라고 지명했다. 이로 인해 전라북도 내 어린이집을 다니는 2만 2천명의 아이들은 보육료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 장관은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감이 편성여부를 결정하는 재량사업이 아니다"라며 "반드시 집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소비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