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 김태경 기자]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6월 말까지 5%에서 3.5%로 재인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근본적인 정책이 아니 임시적인 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3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가 이번에 승용차에 대한 소비세를 인하한 것은 소비둔화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1월1일 이후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 신고 분 부터 적용된다. 정부의 세금 할인에 더해 자동차 업계의 추가 할인이나 홍보 강화 등 자체노력 유도도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소비활성화방안의 일환으로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한 바 있다. 개별소비세 인하조치로 지난해 자동차 판매는 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성장 하기도 했다. 그러나, 개소세 한시적 인하 기간이 끝나자 연초 자동차 판매가 급감했다.
일각에서는 소비심리를 진작 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 땜질하기식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작년 하반기에 시행한 추가경정예산과 개별소비세 인하 등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의 약효가 끝난 올 1분기에는 또 다시 소비의 절벽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의 조기집행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올해 1분기에 작년 동기 대비 8조원 늘어난 125조원을 투입할 예정이었다. 정부는 1분기에 추가로 6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의 1분기 조기집행률은 당초 29.2%에서 30.0%로 늘어나며 상반기에 올해 재정의 58%가 투입될 것으로 보여진다. 정부가 재정 조기집행률을 더 높일 수 있는 배경은 지난해 부동산거래 활성화와 담뱃세 인상 등으로 세금이 전년 보다 잘 걷혔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의 조기 집행 역시 하반기 재정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하반기 예상치 못 한 변수에 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