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시작된 이래 7번째 무산...정부 구상 차질 불가피
[소비라이프 / 강하영기자] 제4이동통신 적격심사를 통과한 후보자 모두가 본 심사에서 탈락하는 이변이 발생하여 제4 이동통신 출범에 차질이 생겼다. 지난 2010년 시작된 제 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또 다시 무산된 것이다.
조규조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장은 29일 제4이동통신 허가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 국장은 허가심사 결과, 적격심사를 통과한 세종모바일·퀀텀모바일·K모바일등 3개 후보자 모두 재정 능력 부족으로 본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29일 기간통신역무의 안정적 제공에 필요한 능력(40점), 재정적 능력(25점)·기술적 능력(25점), 이용자보호계획의 적정성(10점) 등 총점 70점 이상을 획득한 예비 사업자가 없다고 밝혔다.
고착된 이통시장 구도를 개선하고 경쟁을 활성화, 궁극적으로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겠다던 정부의 구상은 이번 발표로 차질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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