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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나이 넘으면 운전면허 자격 제한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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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나이 넘으면 운전면허 자격 제한 해야 하나?
  • 김태경 기자
  • 승인 2016.01.28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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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택시기사 면허 갱신주기 단축 필요", 56.8%..."취소해야 한다"도 24.2%

[소비라이프 / 김태경 기자] 고령의 택시기사일 경우 일정 나이를 넘으면 택시운전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절반 이상은 일정한 나이가 넘은 고령 택시운전기사의 경우, 택시운전면허 갱신주기를 단축해 운전능력을 자주 검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전국 19세 이상 국민들을 대상으로 고령 택시기사 자격제한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 결과, ‘일정한 나이를 넘으면 택시운전면허 갱신을 자주 해야 한다’는 응답이 56.8%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일정한 나이가 넘으면 택시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한다(24.2%)’, ‘나이에 따라 택시기사 자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15.2%)’의 순으로 조사됐다.

모든 지역에서 ‘일정한 나이를 넘으면 택시운전면허 갱신을 자주 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우세했는데, 광주·전라(잦은 면허갱신 60.8% vs 면허 취소 19.2% vs 자격 제한 반대 15.1%)에서 가장 높았고, 이어 수도권(59.1% vs 21.3% vs 16.6%), 부산·경남·울산(58.4% vs 31.8% vs 5.7%), 대전·충청·세종(56.6% vs 25.1% vs 14.0%), 대구·경북(47.0% vs 29.3% vs 18.5%)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도 ‘일정한 나이를 넘으면 택시운전면허 갱신을 자주 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우세했는데, 40대(잦은 면허갱신 65.9% vs 면허 취소 23.1% vs 자격 제한 반대 7.8%)에서 가장 높았고, 이어 30대(63.0% vs 16.9% vs 12.7%), 50대(56.8% vs 29.1% vs 11.6%), 20대(52.6% vs 21.1% vs 25.4%), 60세 이상(46.6% vs 29.2% vs 19.5%)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부분 연령층에서 ‘면허 취소’ 응답이 ‘자격 제한 반대’ 응답보다 우세한 반면, 20대(면허 취소 21.1% vs 자격 제한 취소 25.4%)의 경우 ‘자격 제한 반대’ 응답이 오차범위 내에서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도 ‘일정한 나이를 넘으면 택시운전면허 갱신을 자주 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우세했는데, 국민의당 지지층(잦은 면허갱신 69.0% vs 면허 취소 14.1% vs 자격 제한 반대 15.7%)에서 가장 높았고, 이어 더민주당 지지층(65.5% vs 16.2% vs 12.2%), 무당층(60.4% vs 18.1% vs 17.9%), 새누리당 지지층(51.9% vs 31.1% vs 13.0%)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부분 지지정당에서 ‘면허 취소’ 응답이 ‘자격 제한 반대’ 응답보다 우세한 반면, 국민의당 지지층(면허 취소 14.1% vs 자격 제한 취소 15.7%)의 경우 두 응답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성향별로도 ‘일정한 나이를 넘으면 택시운전면허 갱신을 자주 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우세했는데, 중도층(잦은 면허갱신 65.7% vs 면허 취소 21.0% vs 자격 제한 반대 10.7%)에서 가장 높았고, 이어 진보층(59.5% vs 15.7% vs 18.2%), 보수층(54.4% vs 30.3% vs 11.4%)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부분 정치성향에서 ‘면허 취소’ 응답이 ‘자격 제한 반대’ 응답보다 우세한 반면, 진보층(면허 취소 15.7% vs 자격 제한 반대 18.2%)의 경우 ‘자격 제한 반대’ 응답이 오차범위 내에서 우세했다.

1월 27일 실시된 이번 조사의 응답률은 4.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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