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 김태경 기자] 가입자가 3,400만명이나 되는 실손보험료가 보험료 자율화라는 명목하에 또 한번 대폭 오를 전망이다.
지금까지 정부가 규제했던 보험료 규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해제되고 보험료 자율화가 실시된다. 따라서, 올해초 10~18%까지 한차레 인상되었던 실손보험료가 보험료 자율화라는 명분으로 10% 에서 최대 30% 가까이 까지 대폭 인상될 정망이다.
실손보험은 이미 올해 초 10~18% 인상된바 있고 보험개발원에서도 7~15%라는 인상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보험사들은 최대 30%선까지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실손보험은 적자였다는 것이 손해보험사들의 주장이다. 손해보험사들은 그동안 적자를 감수하고 실손보험을 판매했지만 더 이상은 힘들다는 것이다. 장기적인 저금리로 투자수익률이 곤두박질쳤는데 당국의 규제로 보험료를 제때 올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한,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도입을 앞두고 보험영업이익을 끌어올려야 하는 절박함도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 또한 만만치 않다. 실손보험이 적자라는 주장은 신뢰성이 없으며 실손보험의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도 고객 유치를 위해 손해보험사들이 자초한 면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과도한 사업비 지출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가입자의 보험료를 받아 설계사 수당을 과잉 지급한다거나 광고비 등 이른바 판촉비를 과다하게 지출하는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보험료 자율화라는 명목으로 소비자에게 모든 부담을 떠 안기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수익이 악화되었다면 먼저 내부 경영정상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먼저이나 손해보험사들은 이러한 내부 경영정상화 과정은 거치지 않고 모든 손실을 무조건 소비자에게 전가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상임대표는 "가격 자유화는 회사별로 실적에 따른 결과 통계치를 보험료에 반영하여 이를 토대로 보험료를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것이 정상이다"라며 "그러나, 모든 손해보험사가 보험료를 일률적으로 30%씩 인상하는 것은 담합적인 요소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금융감독당국은 회사별 실적치에 따른 보험요율을 적용하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