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저금리 기조에도 불구하고 대부업계의 금리 상한은 현재 34.9%로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서민들의 이자부담이 여전히 높다.
이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서민들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대부업계의 금리 상한을 인하해야 함을 주장하며 대형 대부업체의 대출금 현황, 수익률 등을 분석하고 대부업 이자의 인하 여력을 검토한 결과를 14일 밝혔다.
◆ 대부업 이자율 감소에도 ‘대형 대부업체’의 대출금은 67% 증가
협의회에 따르면 대부업의 법정최고이자율은 2010년 49%에서 2014년 현재 34.9%로 인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자의 대부잔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10년 대부업자의 전체 대출금액은 7조 5,655억 원에서 2014년 약 11조 1,592억 원으로 47.5% 증가했다. 특히, 상위 10개 업체의 감사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대형 대부업체의 대출금은 약 4조 원에서 2014년 약 6조 6,846억 원으로 66.7% 증가했다.
◆ ‘대형 대부업체’의 누적수익 증가, 현재 투자금의 3.1배∼52.7배
협의회가 상위 10개 대부업체에 대해 수익성을 분석한 결과, 이들 대형 대부업체들은 설립 시부터 2014년까지 3,822억 원의 자본금을 투자했고, 약 2조 6천억 원의 이익잉여금(누적수익·배당가능금액)을 적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투자금 대비 6.8배의 누적수익률을 실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대부업체의 설립연도가 주로 2002년 이후인 것을 감안하면 약 10년 동안 매년 2천억 원 이상의 순이익을 실현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대출금리와 차입금리의 차이가 약 20%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10개 대형 대부업체의 차입금 이자율은 5∼10% 정도로 구성된 반면 대출이자율은 30.2%로 조사됐다.
협의회는 "소형 대부업체보다 상대적으로 제2금융권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수월한 대형 업체들은 저금리에 자금을 조달하여 고금리에 서민들에게 대출해 온 것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 대부업 상한금리 인하로 저신용자 이용 4.8% 증가
금융위 자료에 따르면 전체 대출자의 77%를 차지하고 있는 저신용자(7~10등급)의 대부금액은 최근 3년간 4.8%(3, 472억 원) 증가했고, 동 기간 대부업 상한이자는 39%에서 34.9%로 낮아졌다.
10개 대부업체의 대손충당금설정률을 살펴보더라도 2009년 평균 8.7%에서 2014년 평균 14.9%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부업 상한금리 인하(’09년 49% → ’14년 34.9%)에 따라 신용도가 낮은 저소득층 이용자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상한금리 인하가 서민들을 불법 사금융으로 유도한다는 그간 대부업계 측 주장과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한편 중신용등급자(4~6등급)의 대부금액 역시 76.4%(9,679억 원)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협의회는 "저금리 상황이 장기화됨에도 불구하고 대부업계는 34.9%의 고금리로 서민들에게 대출함으로써 이익을 크게 남기고 있다"며 "일본의 경우 최고법정이자율이 20%로 제한되어 있고, 국내 대부업체에 일본계자금이 상당히 유입된 것을 보더라도 국내 대부업계가 고금리로 쉽게 배불리는 구조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업 상한이자를 현행 34.9%에서 20∼25% 수준으로 낮출 것을 주장하며, 정부·국회는 대부업 상한금리 인하를 통해 서민의 이자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서민금융을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