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한국납세자연맹은 “소주 회사들이 출고가를 5.61% 올린 결과 주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총액이 병당 28.6원 증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래 451.6원이던 소주 원가가 최근 476.9원으로 25.3원 상승하면서 원가의 72%인 주세와 주세의 30%인 교육세, 이들 세금에 원가를 더한 금액의 10%인 부가가치세 등을 모두 합쳐 연간 약 928억 원이 소주세로 증세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부가 참이슬 등의 희석식 소주에서 한 해 동안 걷는 세금은 2013년 기준 약 1조6,538억원이다. 이는 전체 술로부터 거둔 세수총액 약 4조6,354억원의 35.7%를 차지하는 비율이다.

 

소주 한 병의 출고가가 961.7원에서 1015.7원으로 54원 오르면 1병당 세금 28.6원 증가하고, 2013년 판매량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연간 약 928억원(1조6,538억원의 5.61%)의 세수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순한 소주 추세로 원가하락 경향이 있고 국제유가 급락, 얼어붙은 소비심리 등을 감안하면 오히려 소주의 원가 인상 요인은 적어 보인다며, 정부가 소주에 붙는 세금을 직접 올리지 않고 소주 원가만 올리면 소주 관련 세수가 저절로 늘어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반감이 적을 것으로 보고 소주 값 인상하는 꼼수를 쓰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