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 김태경 기자] 지난 14일 서울시내 신규면세점 선정 발표 후 선정 기업과 탈락 기업간의 명암이 뚜렷이 갈렸다. 탈락기업의 고용승계 등 후 신규업자 선정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방법 등 면세점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16일 면세점 사업의 혜택이 재벌 대기업에 몇 곳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면세점 사업 전방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였다.
홍종학 의원은 면세점 사업이 국가 관광 진흥을 위해 정부가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의 징세권을 포기하면서 특정 기업에게 독점적인 판매 특허를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즉, 국민에게 돌아갈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므로 그 혜택은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야 하는 사업이지만 현재의 면세점 상황을 보면 특정 재벌대기업 몇 곳이 그 혜택을 모두 가져가고 있는 형국이라고 주장했다.
면세점과 같이 정부의 특허를 받고 운영되는 카지노사업의 경우 특허수수료율이 10%이며 그만큼 면세점 사업이 과도한 특혜를 누리고 있고, 특혜의 대부분은 재벌 면세점이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재벌면세점의 또 다른 문제는 전체매출 중 해외상품 매출이 지나치게 높아 면세점 설립 목적과도 맞지 않다는 것이다. 홍종학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재벌면세점 전체 매출에서 해외상품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69.0%에 이른다. 이는 국내 중소기업 제품을 싼 값으로 판매하여 국내 산업을 발전시킨다는 면세점 설립 목적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홍종학 의원은 "해외 여러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현행 사후면세점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정부가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확대하지 않는 것은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재벌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며 "면세점 사업은 비현실적인 특허수수료제를 개선하고 최고가 입찰제를 시행하거나 대폭 인상해야 한다. 그리고, 본래의 취지대로 지방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