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정부의 방치 속에 값싼 수입 냉동고추가 고추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는 가운데, 식품업계 기업들이 국산고추를 무관심과 외면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입 냉동고추는 270%의 관세를 물어야 하는 건고추 등과는 달리 관세가 27%에 불과해 저가수입이 가능하며, 국내에서 해동·건조과정을 거쳐 건고추와 고춧가루로 둔갑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춧가루 둔갑실태와 관련하여 단속규정 및 처벌근거가 없어 사실상 무방비상태에 놓여져 있는 실정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경대수 의원(새누리당)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3년 국내 식품업계에서 사용한 고춧가루 총 2만9천t 중 국산 비중은 28.1%(약 8천200t)다.
특히 고추장에 쓰인 고춧가루 2천771t 중 국산 비중은 5%(137t), 라면 등 면류의 국산 고춧가루 사용 비중은 0.1%(662t 중 700㎏)에 그쳤다.
수입 냉동고추는 관세를 270% 물어야 하는 건고추나 고춧가루와 달리, 관세가 27%에 불과해 수입이 해마다 늘고 있다. 1995년 70t에 그쳤던 냉동고추 수입량은 지난해 3만2천t에 이르렀다.
반면 지난해 국산 고추 생산량은 전년보다 28% 감소한 8만5천t, 재배면적은 30.4% 줄어든 3만6천120㏊였다.
국내 고추 생산량과 재배면적이 감소해도 가격이 오르지 않아 재배를 꺼리는 악순환이 이어져 많은 고추농가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경 의원은 설명했다.
경 의원은 “정부는 수입 냉동고추의 건조·가공 후 판매가 위법 또는 단속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마냥 손 놓고 있고, 국내 식품업계 역시 국산 고추를 외면과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더 이상 시장원리에만 맡겨두고 방치한다면 고추재배 농가들은 머지않아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수입 냉동고추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와 더불어 국내 기업들이 국산고추 사용비중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성격의 세제혜택 등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