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약속 '국민행복시대'는 언제나 올까? 박대통령의 임기가 중반을 넘어서 내리막길로 접어들었는데, 국민들은 좀 더 행복해 졌을까? 행복하다고 느낄까?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행복시대에 대한 중간 평가를 민병두의원이 내놓았다. 신랄한 비판이 가해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에서 국민걱정을 반으로 줄이고, 일자리를 늘이고, 더불어 함께하는 공동체 등 ‘국민행복 10대 공약’을 했으며, 2012년 12월 19일 자정 광화문 특설무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국민 모두가 꿈을 이룰 수 있는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었다.
2013년 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 취임사에서 “일자리 창출과 복지의 확충 등을 바탕으로 한 ‘국민 행복시대’의 개막을 선언한다”고 밝히고,‘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라는 국정비전을 제시하였으며, 현재 ‘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 국정비전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에 메인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대선에서 국민에게 약속하고 국정비전으로 제시한 국민행복시대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다고 보는가?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국민행복시대의 현주소는 정반대의 상황이다. 국민 모두가 미래의 꿈과 희망을 잃어버린 국민불행의 시대, 국민절망의 시대를 살고 있음이 국민인식 설문조사결과와 여러 객관적인 지표들이 말해주고 있다.
국민대다수가 미래의 ‘계층 상승’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없으며, 박근혜정부 들어 계층상승 가능성이 더욱 낮아지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2015년 설문조사결과 우리 국민의 81%는 ‘열심히 노력해도 계층상승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고 있다.
2013년 실시한 조사결과인 75.2%에 비해 5.8% 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박근혜정부 들어 국민들의 계층상승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더욱 낮아지고 있다. 특히 30대의 경우 ‘계층상승 가능성이 낮다’는 응답이 86.5%로 가장 높았고, 20대의 경우는 80.9%로 2013년 조사결과 70.5%보다 무려 10.4% 포인트 급증하는 등 청년층의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심각한 상황이다.
박근혜정부 들어 중산층의 저소득층으로 추락 가속화되고 있다. 중산층의 저소득층 추락 비율이 해마다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2012년 6.1%에서 2013년 9.8%, 2014년에는 10.9%로 중산층의 저소득층으로 추락하는 폭이 박근혜정부 들어서 더욱 커지고 있다. 저소득층의 저소득층 유지 비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2012년 69.1%에서 2013년 76.7%, 2014년에는 77.4%로 박근혜정부 들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저소득층이 중산층으로 계층 상승하지 못하고 계속 저소득층에 머물러 있는 비중이 계속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저소득층의 중산층 상승 비율은 박근혜정부 들어 낮아지고 있다. 2012년 29.6%에서 2013년 22.9%, 2014년에는 22.3%로 낮아졌다.
박근혜정부 들어 청년실업이 급증하여 무한포기 N포세대라는 자조적인 표현까지 등장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청년세대의 현주소는 3포(연애,결혼,출산포기)세대에서 5포(내집마련,인간관계포기)세대와 7포(꿈,희망포기)세대를 넘어 이제 무한포기, N포세대라는 자조적인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현재 청년층 실업률은 9~10%대로 전체실업률의 약 3배 수준이며,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7월(11.5%)이후 가장 높은 실업률이다. 2012년 기준 청년층 고용률은 40.4%로 OECD 회원국 평균 50.9%보다 10% 포인트 이상 낮다. 청년층 취업을 위한 이른바 스펙 9종 세트가 등장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학벌, 학점, 토익, 어학연수, 자격증, 공모전입상, 인턴경력, 사회봉사, 성형수술 등 대졸자 청년의 51.1%, 절반 이상이 캥거루족(대학을 졸업하고 자립할 나이가 되었는데도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젊은 세대)으로 조사되었다. 헬 조선 (지옥과 봉건사회 조선의 합성어)은 우리 청년세대가 살아가야 하는 대한민국 사회의 암울한 현실을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박근혜정부 들어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으며, 가계부채 상환 능력이 악화되고 있다. 가계부채의 증가 규모와 증가 속도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한국은행의 2015년 2분기 가계신용’에 따르면 6월말 가계부채 1130조 5천억원으로 1분기 1098조 3천억원에 비해 32조 2천억원이 증가하였다.
박근혜정부가 주택대출 규제를 완화한 지난해 2분기부터 올해 2분기 까지 1년간 증가액이 무려 94조 6천억원으로, 2012년 47조 6천억원 증가, 2013년 57조 6천억원 증가와 비교하면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가계부채 상환능력의 악화도 심각한 상황이다.
한국은행의 자금순환동향에 의하면 가처분소득과 대비한 가계부채 비율이 2012년 159.3%, 2013년 160.7%, 2014년 164.2%로 해가 갈수록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5년 올해에는 17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 금리 인상이 가시권에 진입하고 있는 것도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현재 가계대출의 변동금리 비중이 720조원으로, 미국 금리 인상이 단행된 이후에 우리가 1년에 1% 금리만 인상해도 7조원 이상의 추가 이자 부담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박근혜정부 들어 출생아수가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등 저출산율 문제가 심각하다. 2014년 출생아수 43만 5400명으로 1970년 통계작성 이래 2005년 43만 5000명에 이어 두 번째로 낮다.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 1.205명으로 ‘초저출산 기준선 1.30명에 미달하고 있다. OECD 국가중에서 최하위 수준이다.
영국 옥스퍼드대학 인구문제연구소 (데이비드 콜먼 교수)가 저출산으로 지구촌에서 사라질 인구소멸 1호 국가로 한국을 지목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연도별 출생아수가 지난 정부에서 증가하다가 박근혜정부가 들어선 이후 줄어들고 있다. <통계청> 2009년 44만5000명 - 2010년 47만명 - 2011년 47만1000명 - 2012년 48만5000명 - 2013년 43만6500명 - 2014년 43만5400명 이다.
합계출산율 역시 지난 정부에서 증가하다가 박근혜정부 들어 낮아지고 있다. 2009년 1.15 - 2010년 1.23 - 2011년 1.24 - 2012년 1.3 - 2013년 1.19 - 2014년 1.21 박근혜대통령 취임이후 대통령 소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회의, 2015년 2월 6일 단 한번 개최에 그쳤다. 저출산대책 수립에 소극적인 대처가 출생아수 감소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닌가.
비정규직 증가하고 있으며, 임금 격차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비정규직이 2007년 570만 3000명에서 2015년 8월 현재 601만 2000명으로 증가했다.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 임금 격차도 갈수록 확대되는 양극화가 심화 되고 있다. 2007년 정규직 202만 7000원, 비정규직 114만 5000원으로 88만 2000원 격차이다. 2014년 정규직 269만 8000원, 비정규직 130만 5000원으로 139만 3000원으로 격차가 확대됐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월 임금 비율이 2007년 56.5%에서 2014년 48.4%로 줄어든 것으로, 비정규직이 정규직 월 임금의 절반도 지급받지 못하는 현실이다. 소득상위 1%가 전체소득의 16.6%, 상위 10%가 전체소득의 45%를 차지해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소득 편중이 심하다. 최저임금 이하로 일하는 노동자는 전체의 14.7%로 OECD 주요 20개국 중 가장 많다.산업재해 사망 숫자는 인구 10만명당 32.9명으로 OECD국가중 1위이다.
OECD국가중에서 11년연속 자살사망률 1위 오명을 기록중이다.OECD ‘보건데이터 2015’ 34개 회원국의 평균 자살사망률은 2013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12명인데 비해 한국의 경우는 2012년 29.1명, 2013년 28.5명으로 2.5배 이상 높은 1위 기록하고 있다.
노인 빈곤률과 노인 자살사망률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65세이상 노인빈곤율 48.6%로 OECD국가 평균 12.4%의 4배이다. 노인빈곤률이 전체 빈곤율 13.7% 보다 3.5배 높은 수치이다. 65세이상 1인세대의 노인 빈곤률은 74.0%에 이른다. 노인 자살사망율, 인구 10만명당 81.9명으로 OECD 1위이다. 남성의 평균 은퇴 연령 71.1세로 OECD 국가중 가장 높다.
결국 박근혜정부의 국민행복시대는 ‘국민 대다수의 계층상승에 대한 절망감, 중산층의 저소득층 추락, 청년실업 급증, 가계부채의 급증, 출생아수 감소 추세, 비정규직 증가등 소득의 양극화 심화, 노인빈곤률 확대 등 국민들의 좌절과 분노에 대해 박근혜정부의 자성과 함께 특단의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민병두의원은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