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 김태경 기자] 27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자동차와 대형 가전제품의 개별소비세가 30% 낮아진다. 또한, 오는 10월에는 2주 동안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한국판 추수감사절 특별 할인행사)가 열린다.
정부는 지난 26일 자동차, 대용량 가전제품, 가방, 귀금속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30% 인하하고, 대규모 세일 행사를 개최해 관광/여가 활성화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주택연금 활성화로 고령층의 안정적 소득 확보 지원하며, 소비재 수입부문의 경쟁 제고하는 내용을 담은 소비활성화 쟁책을 발표했다.
이번 개별소비세 인하효과는 당연 유통업과 자동차산업 등 활성화 정책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산업에는 부양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경기 불황으로 고전하던 국내 자동차 업계와 가전업계는 개별소비세 인하를 환영했다. 또한 이들 업계는 개별소비세 인하조치가 올해 하반기 판매량 증대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동차 업계와 가전업계는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라 세금 인하시기에 맞춰 소비 촉진을 위한 대규모 판촉활동도 전개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개별소비세 인하효과의 종합적인 소비진작 효과는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소득증가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소비활성화 정책만으로는 자동차, 가전제품 등 고가의 내구재 소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또한, 27일부터 연말까지의 한시적 기간의 세율 인하이기 때문에 지난 2012년 개소세 인하 때와 마찬가지로 단기적 부양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역시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은 "소득증가가 뒤받침 되지 않은 소비활성화정책은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정책 당국자들은 소비자의 실질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