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최근 3년간 전기를 만드는데 드는 원가는 내려갔지만, 전기요금은 오히려 30% 가까이 올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발전원가 추이분석, 주택용·산업용 전기요금 비교 등을 통해 전기요금 적정성과 정부의 한시적 전기요금 인하 정책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 발전 원가 내렸지만 전기요금은 인상…한전 자회사 이익 보장?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발전원가는 2011년보다 7.1% 하락했다. 이는 유류·유연탄·액화천연가스(LNG) 등 전기 원재료 가격이 2012년 이후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이다. 특히, 구입 비중이 가장 높은 유연탄의 경우 올해 2분기 가격이 2012년에 비해 20.0% 떨어졌다. 이에 따라 평균 발전원가는 kWh당 2012년 61.8원에서 2014년 46.8원으로 24.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국전력이 판매한 전기요금은 2011년 평균 89.3원/kWh에서 2014년 111.3원/kWh으로 3년간 무려 24.6% 인상되었다.
발전원가 인하가 요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발전회사로부터 합리적인 가격에 전력을 구입해야 하나, 한국전력이 도매전력시장(전력거래소 운영)에서 거래한 전력의 가격을 살펴본 결과 이 또한 2011년 82.5원/kWh에서 2014년 93.7원/kWh으로 13.6%나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회사들이 한전의 자회사들임을 감안한다면 원재료비 하락 기조와 상관없이 높은 가격으로 전력을 매입함으로써 발전회사들의 이익을 보장해준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물가감시센터는 지적했다.
물가감시센터는 "전기요금 인상과 발전원가 하락으로 한국전력과 발전회사의 수익성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전기요금과 발전원가의 차이는 2011년 38.9원/kWh에서 2014년 64.5원/kWh으로 1.7배 증가했고, 한국전력 및 종속회사의 연결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2조 8천억 원을 달성했으며 이례적으로 올해 1분기 중 3,210억 원을 배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2013년의 당기순이익 1,743억 원, 지난해 배당금 561억 원과 비교해 보면 최근 급격히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어, 발전원가 하락의 혜택이 국민이 아닌 기업에 귀결된 결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 산업부, 발전원가 인하분 당연한 국민 몫임에도 '소비자 환원'한다며 생색
산업통상자원부가 6월 발표한 한시적 전기요금 인하 방안은 유가 하락에 따른 발전연료비 절감 부분을 국민들에게 환원하기 위한 목적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전기 원재료 가격이 인하하면 전기요금에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전 국민이 이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총괄원가에 반영하지 않은 책임은 누구에게도 묻지 않고 관련 수익을 국민들에게 일시적으로 환원하겠다며 엉뚱한 생색을 내고 있다고 물가감시센터는 지적했다.
또한 주택용의 경우 발전원가 하락분이 반영되지 않은 원가를 기준으로, 이보다 낮은 수준의 요금을 부담하는 1~3단계 소비자들은 혜택에서 제외하고, 높은 수준의 요금을 부담하는 4단계 이상 소비자로 혜택의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된다.
물가감시센터는 "전문가들은 지난해 시작된 국제유가 급락과 천연가스, 석탄가격 하락 기조가 장기간 유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정부는 한시적 전기요금 인하라는 생색내기를 중단하고, 국민이 원재료 가격 인하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전의 비용절감 노력과 요금제도의 합리성이 전제되어야 하고, 전기요금 신뢰 확보를 위해 원가절감 노력이 전제돼 주택용-산업용 요금 격차 해소 및 주택 누진제 개편을 통한 요금제도 개선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