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 김태경 기자]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우리나라의 사법 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수준이라며 대대적인 사법개혁을 주문했다.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은 9일 그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도는 무법지대에 가까운 콜롬비아와 비숫한 세계 꼴찌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자체보고서를 인용하여 "한국 국민의 사법제도 신뢰도가 27%로 조사대상 42개국 중 39위라고 밝혔다. 한국보다 신뢰도가 낮은 나라는 콜롬비아(26%), 칠레(19%), 우크라이나(12%) 3개국뿐이다."라며 "세계 최하위 수준인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도는 바꾸어 말하면 ‘사법불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말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사법불신이 세계 최고수준인 이유는 "사법부 불신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전관예우, 위헌적인 상고법원 추진, 획일화된 대법관 구성, 변칙적인 경력법관제, 사법부의 정치성향과 이익집단화, 기득권 고수를 위한 사법제도 운영 등 때문이다."며 "검찰 불신은 검사동일체 원칙하에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에서 나오는 견제 받지 않은 검찰권, 피의자 인권 침해, 재정신청사건에서 무죄 구형 등에서 나온다."고 분석했다.

그는 사법 불신을 벗어나기 위해서 법조계가 스스로 개혁하지 않으면 국민에 의한 가혹한 개혁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며 법조계 자체의 강력한 사법개혁을 강조했다.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