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 김태경 기자]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금융당국은 22일 총 1천 100조원대의 가계 부채에 대응하기 위하여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1년전만 하더라도 빚 내서 집을 사라던 정부가 이제와서 가계대출을 관리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대책은 1천100조원 규모의 가계부채가 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불과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부동산 경기를 띄우기 위해서 내집마련 기회라며 주택구매를 유도했던 정책이 몇 달만에 급선회했다는 점에서 야당과 시민단체로 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정부는 22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은 대출자의 상환 능력 심사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하고 있으며 골자는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번째는 주택 담보 대출은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 모두 나눠 갚아라이며 두번째는 소득 범위 내에서 대출 취급이 이뤄지도록 은행들은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철저히 따져라 그리고, 세번째는 은행권 중심으로 돈 빌리기 어려울 경우 상호금융권과 제2금융권의 신용대출이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이 실효성은 없고 시장의 혼란만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자만 갚는 거치식 주택 담보 대출로 내집 마련을 계획했던 소비자들은 상당한 혼란을 피할 수 없고 최근 주택 구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20~30대 계층이 오히려 주택 자금을 빌리는 데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는 지난해 7월 "부동산 규제 완화로 가계부채가 금액면에서는 조금 늘겠지만, 가계대출 구조가 개선되면 리스크가 줄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던 정부가 1년만에 정책 방향을 선회한 건 규제를 풀고 기준금리까지 네차례나 내리면서 가계빚이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크게 불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야당과 시민단체는 냉탕과 온탕으로 오가는 전형적인 '바보들의 샤워' 라며 비난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의원은 그의 페이스북을 통해 "빚내서 집 사라더니, 정부가 가계대출 상환 능력 꼼꼼히 따져보겠다고 나섰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온 것입니다"라고 정부를 비난했다. 그는 또 "국회에서 최경환 부총리는 문제 있다고 질의하면 가계부채 건전해 지고 있다며 엉뚱한 답변만 늘어 놓았다"고 주장했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은 "경제정책은 일관성이 있고 지속적이어야 하는데 정부가 일관성이 없어서 일반금융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게 되었다"며 "차라리 금융사들에게 자율권과 책임을 부여하여 가계부채를 금융사들이 적정하게 책임지고 관리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