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이덕승)가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재단을 만든다고 나섰다. 소비자기본법 제정이 더뎌지자 우선 재단부터 만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단체나 NGO단체에서는 누굴위해, 왜 만드는지,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전혀 없이 자기들만의 자기들을 위한 설립이 아니냐는 냉소적 분위기가 팽배하다.
소비자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19대 국회에서 통과가 어렵게 되자 소비자단체협의회가 앞장서고 10개 소비자단체가 5,000만원씩 5억원을 출자하고 공정위가 지원하여 소비자권익증진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설립 허가를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재단 설립은 원래 소비자기본법개정안에 들어가 있어 법상 기금으로 설치하려 했으나, 법안 개정이 늦어지자 일단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형식으로 재단을 무리하게 먼저 설립하려는 형국을 띄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식이 소비자단체들은 물론 대다수의 소비자들이 알지 못하는 채, 자기들만이 자기들을 위해서 법상 단체의 거버넌스를 미리 잡아 놓기 위해서 재단을 설립하려는게 아니냐는 의혹을 갖고 있다.
또한, 재단은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 ‘소비자권리 배지’를 제작하여 배지모금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하나, 누가 뱃지를 사서 기금을 만드는데 동참할 것인가라는 의문에 상당수의 소비자들은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회의적이라는 반응이다.
한 소비자단체 상근자는 " 자기들끼리만 정보를 공유하고 숨겨서 다른 소비자단체들도 재단설립과 기금마련에 대해 알지 못하는데, 소비자들에게 뱃지사서 달고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을 내라하면 요즘 세상에 누가 뱃지사서 달고 다닐지 심히 의심스럽다. 그리고 누굴 위해서 재단을 만드는지 따져보아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