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 김태경 기자] 한국은행이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3%의 성장률을 지키기 위해 3개월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전격 인하했다.
한국은행은 11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전격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기준금리는 연 1.75%에서 1.50%로 내려가 최근 6년간 최저수준이 됐다. 지난 3월에 이어 3개월 만에 다시 0.25%포인트를 떨어뜨린 것이다. 작년 8월과 10월까지 포함하면 기준금리는 지난 10개월 사이에 1.0%포인트나 내려갔다.
이번 금리 인하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의 여파로 경기 추가하락의 위기감이 짙어진 데 따른 대응책으로 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무역협회 등 관련 단체와 자동차 업계 등 관련 업계에서는 당연 환영 일색이다.
그러나, 지난 3월 기준금리 인하 후 가계부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금리 인하의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 회의적인 목소리도 높다.
1분기말 기준 1000조원에 육박한 가계대출은 2분기 들어서도 급증세가 지속되고 있다. 가계대출의 급증을 주도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과 연계된 부동산 시장이 비수기에도 꺾이지 않고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LTV·DTI 규제를 정상화하고 가계부채 총량관리 등의 수단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올해 9월 중으로 예상되고 있는 미국 금리인상이 현실화되면 국내 시중금리도 오르게 될 것이다. 그럴 경우 가계들의 도미노 도산 사태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일부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금리인상이 실현될 경우 자본유출 가능성도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단행한 기준금리 인하가 되레 소비 절벽 사태와 함께 금융시장 붕괴를 불러올 수도 있게 된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현구 금융국장은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시점에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정부는 기업이 투자를 늘려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고 부동산 LTV 및 DTI 등의 규제를 다시 강화해야 한다. 또한,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비해서 채무자들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워야 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