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9일 오후 2시에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 공청회'가 개최됐다.
이날 열린 공청회는 강병만 경희대 교수가 사회를 맡고 미래부 통신정책기획과장, 학회교수, SKT·KT·LG U+이동통신 3사 임원과 한국소비자연맹, 우리텔레콤 등이 참석해 '신규사업자 진입기반 조성', '소매시장 요금인가제 폐지', '알뜰폰 경쟁력 제고, 도매시장 제도 정비'에 대한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정부 정책 수립에 참여한 이종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실장은 "국내 시장 포화를 우려하는 데 영국은 4개 사업자가 경쟁하며 세계 최저 요금을 실현했다"라고 말하며 프랑스, 스페인 등 제4이동통신이 있는 해외 모든 국가에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토론에서는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둘러싸고 SKT·KT·LG U+ 등 이동통신 3사가 신규사업자 진입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다만 3사의 관점은 미묘하게 엇갈렸다. SKT는 원칙적 부정론을 피력했다. KT와 KT, LG U+는 '시장 지배력 해소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상헌 SKT 상무는 "제4이동통신의 해외 사례가 많이 언급되는데, 같은 사례라도 해석이 다른 경우가 많다"며 "프랑스는 요금인하 관점에서는 성공했지만 산업적인 관점에서는 실패했다고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국내 이동통신 시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를 자랑하고 있으며 품질대비 요금 수준도 저렴하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제4이동통신 도입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김충성 KT상무는 "신규사업자의 생존을 위해서는 지배력 해소를 위한 정책추진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하며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의 가장 큰 리스크는 진입 자체에 얽매여 역량 떨어지는 사업자가 들어오는 것"이라 우려를 표했다. 이어 "과도한 비대칭규제는 자생력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박형일 LG U+상무도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제4이동통신의 진입이 큰 도움이 될 수 없고, 제4이동통신이 요금인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주장했다.
기존의 이동통신 3사의 우려에 대해 손승현 미래부 통신정책기획과장은 "현재 시장이 포화된 상태에서 제4이동통신업자의 도입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라며 "과연 기존 이동통신3사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새로운 시장을 열고 있는 지, 기존 시장에서 서비스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따져봐야 할 것"이라 반박했다.
이어 "이동통신 시장에 경쟁을 불어넣겠다는 것은 안되는 사업자를 억지로 진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진입여견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며 "제4이동통신의 진입 여부와 상관없이 낮아진 문턱은 기존 사업자의 경쟁 형태를 바꿔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통신요금 인하를 위한 사업자 선정이라면 소비자 이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정책이 마련되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