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 김태경 기자]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신뢰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인 가운데 보험상품 판매자의 책임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
금융위원회와 보험연구원이 주최한 '보험판매채널제도개선 방안' 을 위한 정책세미나가 지난 8일 중소기업중앙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주제발표자인 대구대학교 황진태교수는 "미성숙한 모집관행 등이 소비자신뢰를 떨어뜨린다" 며 "미성숙한 모집관행의 근본원인은 전문성과 도덕성이 부족한 보험대리점의 난립과 보험회사의 통제권 부재,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성 부재"라고 지적했다.
이어 황교수는 규제방안의 일환으로 보험상품중개업을 신선해 일정요인을 충족하는 법인 보험대리점 및 중개사를 보험상품중개업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대해 대표적인 법인 보험대리점인 에이플러스에셋 김경수 대표는 "(소비자피해를 야기하는 법인 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영업과 수수료중심의 영업은 인정한다(사정은 있었다)"며 "법적인 책임의 명확한 기준을 잘 마련해 주면 기준에 이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한, 교보생명 김성한 전무는 "법인 보험대리점도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해보험협회 이재구 본부장은 " '상품중개업자 제도' 도입에 찬성은 하지만 보험대리점의 배상책임이나 의무화 등을 먼저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기정교수는 "법인 보험대리점이 판매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 수임인이 아니라 독립시켜 스스로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법인 보험대리점이 불완전판매와 먹튀 문제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었다. 소형 법인 보험대리점들이 아직 문제가 있다"며 "보험사들이 실적 때문에 법인 보험대리점에 끌려다니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처장은 "법인 보험대리점들이 보험사에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소비자 피해로 이어 지고 있다"며 "보험사가 외형 경쟁은 자제하고 불량 법인 보험대리점을 퇴출시키고 법인 보험대리점의 무리한 요구를 거절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