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소비자보다 우리나라 소비자는 쇠고기를 10배 이상 비싸게 사 먹는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값이다. 서울 강남에선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쇠고기 등심 1인분에 4만7000원~5만7200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1인당 분량이 120~150g에 불과하다. 그래서 1㎏으로 환산하면 쇠고기 값은 21만~43만원에 이른다. 서민으로선 큰 맘 먹기 전에는 사먹기가 쉽지 않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발표한 2005년 연구자료에 따르면 대형 할인점에서 파는 쇠고기 값은 우리나라를 100으로 할 때 미국은 19.5다. 여기에 미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의 두 배 수준임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쇠고기 값은 미국보다 10배나 비싼 셈이다.
1993년 말 UR협상이 타결돼 1997년부터 쌀 수입이 허용됐다. 쌀시장이 열리면 나라가 무너질 듯 농민단체와 정치권에서 심하게 반대했다. 15년이 지난 지금 소비자들은 더디지만 혜택을 누리고 있다. 농민들도 특용작물재배나 고급화 등 소비자들 구미에 맞는 상품을 내놓으며 살아 남는 방법을 터득하기 시작했다. 물론 나라도 무너지지 않았다.
소비자입장에서 광우병 문제를 제외하면 미국산 쇠고기는 당연히 들어와야 한다. 요즘 우리나라는 정부의 어설픈 협상으로 쇠고기수입을 둘러싼 광우병 논쟁에 휩싸여 있다. 어린 중·고등학생들이 광우병이 우려되는 미국산 쇠고기수입을 반대한다며 길거리로 뛰쳐나와 연일 촛불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은 20%대로 떨어지고 정부는 어정쩡한 입장에서 허둥대는 모습이다.
시장개방을 반대하는 건 생산업자들이다. 경쟁을 하게 되면 이윤이 줄게 돼 여러 이유를 대면서 개방을 막고 있다. 시장개방의 최대수혜자는 소비자다. 선택할 수 있는 상품들이 많아지고 시장경쟁으로 상품을 값싸게 살 수 있으니 말이다. 시장개방은 소비자로서는 신나는 일이고 적극 찬성할 일이다.
하지만 어느 나라건 시장개방에 대해선 찬성보다 반대 목소리가 더 크다. 여기에 정치적인 힘까지 보태지게 되면 시장경제문제가 정치적 문제로 변질돼 문제를 풀기 어렵게 된다.
이런 정치적 투쟁은 소비자이익은 뒷전이고 자신들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활용된다. 소비자들은 시장개방의 최대 수혜자지만 불특정 다수라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 반면 노동자·농민 등 생산자들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서 하나로 뭉쳐 단체행동을 하기가 쉽다. 그러기에 소비자단체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소비자단체가 10개 있다. 하지만 쇠고기수입과 같은 중요한 소비자이익과 관련된 문제에 소비자단체 목소리는 좀처럼 들을 수 없다.
다른 소비자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지원 소비자단체의 목소리는 거의 없다. 쥐 죽은 듯이 가만히 있어 ‘과연 소비자단체가 있나’ 싶다.
소비자이익과 관련된 소비자문제에 뒷짐을 지고 쳐다 보는 소비자단체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낫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주는 정부지원금이 아까울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