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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형평성 논란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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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형평성 논란 뜨거워
  • 김태경 기자
  • 승인 2015.04.01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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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자 30%가 6000만원 이상 연봉자.....정부, 서민가게부채 외면

[소비라이프 / 김태경 기자] 안심전환대출을 받은 사람 가운데 30%가 6천만원 이상 연봉자인 것으로 나타나 형평성 논란이 뜨겁게 제기되고 있다. 

31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나흘간 1차 대출을 받은 사람 19만여 명 가운데 연소득 6천만원을 넘는 사람은 30%, 6만여 명에 이르는 걸로 추산된다.  이에따라 정부가 가계부채 축소라는 정책목표에만 치중할 뿐 서민들의 가계부채 문제는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충분히 원금 상환을 감내할 수 있는 고소득층이 먼저 저금리 혜택을 본고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수 밖에 없는 저소득층 사람은 안심전환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 서민들 입장에선 피부와 와 닿지 않는 이야기일 뿐이다.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상임대표는 "배 고픈것은 참을 수 있어도 배 아픈것은 참기 어려운 법이다"며 "저금리 혜택이 절실한 저소득층은 혜택을 못 보고 원금상황 능력이 충분한 계층이 혜택을 보고 있어 저소등층의 불만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가계부채 축소라는 정책 목표에만 너무 매몰되어 저소득층의 고민은 외면하고 성과 위주의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안심전환대출 1차분(20조원) 차주 1만명을 분석한 결과 평균소득은 연 4100만원, 평균 DTI(총부채상환비율)는 28.8%였다. 연봉 4100만원인 사람이 23년(평균만기) 동안 1년에 1180만원씩 빚 갚는데 꾸준히 써야 한다는 얘기다. 안심전환대출 2차분 첫날(지난달 30일) 실적은 2만2000여 건, 판매액 2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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