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 김태경 기자] 우리나라가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에 창립회원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계 부처 간 논의를 거쳐 AIIB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이런 사실을 중국에 서한으로 통보했다고 26일 공식 발표했다. 기존 예정창립 회원국들의 동의를 받으면 우리나라는 창립 회원국의 지위를 얻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발표문에서 "6월 중 설립협정문 협상이 완료되면 이에 서명하고 이후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 창립 회원국으로 최종 확정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설립협정문을 마련하는 6월까지 지분배분과 이사회 상임화, 부총재 자리 확보 등의 문제를 놓고 중국과 협상을 벌일 전망이다. 특히 가입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올랐던 AIIB의 지배구조와 한국의 지분 문제를 놓고 치열한 협상이 예상된다.
AIIB는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개발은행으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2013년 10월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설립을 제안한 것이 시초다.
AIIB는 수권자본금1,000억불, 초기 청약자본금 500억불로 국가별 지분은 GDP를 주요 변수로 하여 산정 예정이다. 회원국은 2014년 10월 21개국이 MOU에 서명하여 예정창립회원국 확정되었다. 이후 인도네시아, 뉴질랜드ㆍ몰디브, 사우디ㆍ타지키스탄, 요르단 등의 추가 가입이 이루어졌다.
그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ㆍ룩셈부르크 등이 AIIB 가입을 신청한 상태로, 기존 예정창립회원국들의 동의를 받으면 예정창립회원국 지위를 얻게 된다.
AIIB는 융자와 지급보증, 지분투자 등을 통해 개발자금 지원하며 서아시아와 북한 등 아시아의 낙후된 지역에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AIIB 가입에 따라 서남 아시아 지역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 한국 기업의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AIIB가 앞으로 본격적으로 운영될 경우 아시아 지역에 대형 인프라 건설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AIIB 참여 결정으로 건설, 통신, 교통 등 인프라 사업에 경험이 많은 우리 기업들의 사업 참여가 확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AIIB는 아시아개발은행(ADB)이나 세계은행(WB)의 대항마로 세워 미국 주도의 국제 금융질서를 견제하고 중국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기 위한 중국의 복안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AIIB성공 여부는 국제금융질서가 미국에 중국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