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라이프 / 유한희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또 금융권 보신주의를 질타하는 발언을 쏱아냈다. 금융위원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기획재정부 수장이 금융위원회를 질타하는 모양새로 금융위가 뭍매를 맞는 형국이다.
최 부총리는 "제조업 등 다른 산업은 죽기 살기로 상품을 개발하고 부가가치를 높이려 하는데 금융업은 예대 금리 차이만 바라보고 있다." 며, "금융권이 고장났다"는 질타 발언을 내놓은 지 닷새 만에 또다시 금융권 보신주의를 작심 비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관악구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공사현장을 찾아 연 간담회에서 "(예대금리차만 바라보니) 금융업이 일자리, 부가가치 창출을 못 하는 것은 물론 세금도 못 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간담회에 참석한 금융권 관계자들을 향해 "유동성 풍부하고 저금리인 지금 상황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창의적 상품을 내놓아야 투자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냐"며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주에도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의 수요정책포럼에 강연자로 참석, "경제가 발전하면 금융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져야 하는데 지금 금융업 취업자는 급감하고, GDP 비중도 5%대로 주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목표는 GDP 대비 비중을 10% 정도로 올리는 것이었는데 올리기는커녕 뒷걸음치고 있다"며 "(금융부문에) 뭔가 고장이 났다"고 지적했었다. 이날 최 부총리는 특히 산업은행을 겨냥한 비판 발언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산업은행이 리스크를 감수하는 자본 관련 투자보다는 일반 상업은행과 비슷한 대출 위주의 영업을 해왔다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물론, 산업은행이 민영화를 한다고 했다가 정책금융공사와 합치는 등 여러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에서 (리스크를 감수하는 금융의 기능이) 약해진 점은 있다"면서 "리스크 때문에 투자가 잘 안 되는 산업이나 신성장 산업을 지원하라고 정부가 30조원 규모의 기업투자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은 산업은행이 15조원 규모로 지원하고 일대일 매칭으로 기업(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구조다. 최 부총리는 "단순히 지금까지 해오던 것처럼 하면 기업투자프로그램을 만드는 의미가 약해진다"며 "사회기반시설(SOC) 등 미래 성장에 꼭 필요한데 투자가 잘 안 되는 쪽 위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의 이날 발언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금융권 보신주의가 깨져야 민자사업 활성화 대책 등이 탄력을 받고, 경기가 살아나는 선순환 구조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