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 3사가 검찰, 경찰 등에 개인정보 제공한 사실을 당사자에 공개하지 않아
[소비라이프 / 김태경 기자]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KT, SK텔레콤, LG 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KT, SK 텔레콤 등 이통3사가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당사자에게 공개하지 않은 데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올 1월 이러한 사실이 약관상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로 내려진 위자료 배상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는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를 위해 현재 소송인단 모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이통사가 가입자의 동의도 없이 수많은 가입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가입자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며 이는 개인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당사자들이 이런 정보 유출 사실을 알아야하는 것은 최소한의 권리라고 주장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침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이통 3사가 수시기관에 제공한 가입자 통신자료는 762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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