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웠던 뉴타운 열기가 썰렁해지고 있다. 지난 4월 국회의원선거 때 후보들은 앞다퉈 뉴타운개발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당분간 뉴타운 추가지정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뉴타운 공방전’이 벌어졌다. 그러나 공방마저 사그라진 지금 뉴타운 공약은 부동산에 대한 기대감만 부추켜 놓은 꼴이 됐다. 집값은 뛰고 그 와중에 ‘지분쪼개기’ ‘전세값 폭등’등 입주자들의 피해도 만만찮다. 뉴타운 지역의 어제와 내일을 살펴본다.
지난 4월 국회의원선거 때 서울지역 4차 뉴타운후보지로 거론됐던 해당지역 부동산시장이 썰렁하다. 더욱이 한나라당 국회의원들과 서울시장 간의 ‘뉴타운 공방’이 마무리 되면서 매수세마저 뚝 끊긴 분위기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분간 뉴타운 추가지정은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면서 매수심리가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뉴타운 추가지정’을 요구하던 한나라당 의원들이 지난 5월 6일 서울시 방침에 따르기로 의견을 모으면서 간간히 이어졌던 거래마저 끊겼다.
뉴타운후보지 지분거래 ‘썰렁’
거래는 없지만 총선 직전 수 천만 원씩 올랐던 지분 호가는 좀체 떨어지지 않고 있다. 뉴타운 개발공약에 들떴던 지분보유자들의 막연한 기대감이 수그러들지 않아서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회의원선거가 있었던 지난 4월 지분 값(33㎡ 기준)이 3.3㎡(1평)당 최고 5백만 원씩 뛰는 등 과열양상을 보였던 서울 사당동 일대는 요즘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총선 전엔 소형지분을 찾는 투자자들이 수두룩했지만 지금은 매물이 나와도 거들떠보는 사람이 거의 없다. 사더라도 당장 돈이 되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사당동·창동·화곡동 등 매수세 끊겨
서울 사당동 H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올해 초 3.3㎡(1평)당 2천5벡만∼2천7백만 원하던 지분 값이 갑자기 3천만∼3천2백만 원으로 올랐는데 겁이 나서 살 수 있겠느냐”면서 “당장 뉴타운으로 지정된다면 몰라도 거래가 되살아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뉴타운 호재는 사라졌지만 호가는 좀처럼 빠지지 않고 있다. 사당동 M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저평가됐던 부동산값이 이제 와서야 제값을 찾았다고 생각하는 지분보유자들이 많아 매수세가 없는데도 호가가 유지되고 있다”면서 “언젠가는 개발될 것이란 기대감도 호가를 떠받치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총선 전후 지분 값이 치솟던 서울 창동 일대도 상황은 비슷하다.
서울시와 한나라당의 뉴타운공방이 마무리되면서 거래가 끊겨 썰렁하다. 그러나 호가는 변동이 없다. 올해 초 3.3㎡당 1천8백만 원 선이던 지분 값이 총선을 앞뒤로 2천만∼2천4백만 원까지 올랐다. 요즘도 그 같은 시세를 이어가고 있다.
막연한 기대감에 호가만 여전
서울 창동 H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주민들 대다수가 4차 뉴타운개발이 물 건너갔다는 사실을 인정 않고 있다”면서 “사겠다는 사람도 없지만 뉴타운으로 지정될 때까지 버티겠다는 이들이 많아 매물도 없다”고 말했다.
서울 화곡동 일대도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총선 전엔 매수자가 줄을 섰지만 지금은 거래가 뜸하다.
몇 달 사이 3.3㎡당 3백만∼5백만 원씩 뛰었던 지분 값의 상승세는 가라앉았지만 한번 오른 값은 잘 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3.3㎡ 지분 값은 1천8백만∼2천2백만 원을 호가한다.
부동산전문가들은 제4차 서울 뉴타운후보지의 지분거래가 끊기더라도 당분간 값이 내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써브 관계자는 “뉴타운후보지에 사는 사람들은 중·장기적으로 반드시 개발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면서 “서울시가 당분간 뉴타운지정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아무리 강조해도 ‘실망 매물’이 쏟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타운 투자 실태와 문제점>
‘지분 쪼개기’ 활개 피해자들 잇따라
법 허점 노린 투기 수법… 서울시·구청은 강력 단속, 정부는 ‘뒷북’
재개발예정지역에 투자했다. 모은 돈을 모두 집 한 칸 사는 데 몽땅 쏟아 부었다. 4식구가 33㎡(10평)도 채 안 되는 좁은 집에 이사를 해서 살았다. 그 곳에 새로 짓는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수년을 참고 산 것이다. 그러나 아파트는 끝내 나오지 않았다. 분양받을 수 있는 최소지분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처럼 뉴타운에 큰 기대를 걸었던 사람들이 황당하게 당한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다. 지나친 지분 쪼개기가 원흉이다.
노후도 미달로 사업추진 안되기도
이보다 더 허무한 일도 있다. 재개발추진이 확실시되는 곳에 들어갔으나 노후도 미달로 사업추진 자체가 어려워진 사례다. 지분을 쪼개기 위해 단독주택을 허물고 새로운 다세대주택을 짓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생겨난 현상이다. 재개발대상지역이 새 집들로 넘쳐나고 결국 법정노후도 기준(60%)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돼 사업이 어려워진 것이다.
이 같은 지분 쪼개기는 법의 허점을 노린 신종 부동산투기 수법과 다름없다. 지금까지는 재개발구역 등으로 지정되면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돼있다. 해당지역 안에서 땅을 사고팔 때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본인의 주택을 허물고 새 집을 짓는 행위는 매매거래가 아니므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이런 점을 악용해 다세대주택 등을 신축, 지분을 교묘히 나누는 것이다.
지분 쪼개기가 극성인 해당지역에선 거주자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볼 수밖에 없다. 신축건물들이 많아 노후도가 낮아져 구역지정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익은 투기꾼들이 보고 주민들은 앉아서 피해를 입는 현실이다.
지분 쪼개기 사태가 심각해지자 지방자치단체들이 먼저 팔을 걷어 붙었다. 서울시는 재개발이나 뉴타운이 예상되는 곳에서 아파트입주권을 노리고 소형 다세대주택을 새로 짓거나 단독주택을 헐어 소규모 다세대주택을 새로 지을 땐 제재를 가하고 있다.
단독주택 헐어 다세대 지을땐 제재
재개발아파트 분양대상에서 제외하고 현금 청산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고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시의회 의결을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개정,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서울 구로구도 이에 발맞춰 △재개발이나 재건축정비추진 예정지역 56곳 △광역개발계획추진 예정지역 16곳 △뉴타운식 광역개발계획추진 예정지역 4곳 등에 대해 건축심의를 확대 강화키로 했다.
그러나 중앙정부 당국은 뒷북을 치고 있다. 이렇다 할 대책이 아직껏 나오지 않고 있다. 다만 국토해양부가 지구지정고시일 이전의 지분 쪼개기에 대해서도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져 곧 법령개정작업에 들어간다는 소식이다.
부동산전문가들은 “지분 쪼개기는 법망을 피하는 갖가지 수법들이 개발돼왔다”면서 “정부에선 이렇게 법의 틈새를 비집고 나와 피해가 커지면 뒤늦게 막아오기만 하고 있어 발 빠른 대처가 아쉽다”고 지적했다. 차 떠나고 손드는 격으로 뒷북만 친다는 지적이다.
<‘뉴타운 공약’ 후폭풍과 가격동향>
‘뜨거운 감자’ 뉴타운, 1~2년 지나야 ‘햇볕’
서울 노원 오르고 강남 내리는 집값 역전현상… 뉴타운 부근 전세價 상승 불가피
서울 노원구지역의 높은 파고가 인근 중랑구, 도봉구, 성북구와 의정부시, 양주시 등 노원을 둘러싼 곳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들 지역은 대부분 18대 국회의원선거 때 ‘뉴타운공약’이 있거나 뉴타운개발예정지로 지목돼오던 곳이다. 다만 가격폭등의 진원지인 노원구는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뒤 오름세가 주춤한 상태다.
‘뉴타운 공약’ 폭풍이 불어 닥친 뒤의 집값은 어떻게 움직였을까. 우선 총선 뒤 서울지역 아파트값 변화를 보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뉴타운개발이 거론된 곳에서 눈에 띄는 가격상승현상이 나타난 게 단적인 사례다.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의 4월 넷째 주 전국 부동산값 동향을 보면 지역별 편차가 나타난다. 서울 중랑구가 1.16%로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강북구(0.65%), 도봉구(0.65%), 동대문구(0.43%), 성북구(0.41%), 금천구(0.41%), 구로구(0.35%), 노원구(0.33%) 가 뒤를 이었다. 강북이 전반적으로 오른 양상을 보인 반면 강남지역은 작게 올랐거나 내렸다.
뉴타운 기대감 노원 인근 집값 뛰어
그동안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던 서울 동대문구의 경우 휘경ㆍ이문뉴타운개발 기대감으로 호가가 크게 올랐다. 이문동 현대아파트 82㎡(25평형)는 1천만 원 오른 2억6천만~2억7천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 서울 구로구도 마찬가지다. 고척3구역 등 재개발예정지 일대가 강세다. 마포구는 당인리, 아현뉴타운 개발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2억~3억 원대 중·소형아파트의 수급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경기도는 옥정신도시개발의 부푼 꿈을 갖고 있는 양주시(1.37%)와 의정부뉴타운으로 들썩이는 의정부시(1.17%)가 압도적인 상승률을 보였다. 양주시는 대단위 새 아파트 이주수요가 크게 늘면서 덕계동 양주푸르지오아파트 109㎡(33평형)가 500만 원 오른 2억3천만~2억7천만 원 선을 기록했다.
의정부시도 금의ㆍ가능지구 뉴타운지정 후 기대감이 커졌다. 금오동 주공그린빌아파트 1단지 109㎡(33평형)는 5백만 원 오른 2억6천만~3억2천만 원 선이다.
스피드뱅크 시황분석 관계자는 “강북발 집값상승이 경기북부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어 값 상승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고 말했다.
전세가격상승도 급격하지 않지만 서울 강북권과 서남권을 중심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도봉구와 성북구는 경전철과 장위뉴타운 등의 호재로 전세가격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물론 ‘뉴타운공약’ 때문에 전세가격이 올랐다는 인과관계를 설명하기엔 다소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도 있다.
부동산전문가들은 “뉴타운공약이 당장 전세가격 오름세로 연결되긴 힘들다”면서 “다만 장기적으로 사업이 가시화됨에 따라 뉴타운사업지에 살았던 사람들이 인근지역의 전셋집을 찾게 되면 전세가 상승은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강남은 노원과 정반대 현상
서울 강남지역 부동산시장 움직임은 한창 뜨고 있는 노원지역과 반대 흐름을 보여 눈길을 끈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송파구(-0.12%), 강동구(-0.05%) 등 강남외곽을 중심으로 값 내림세가 이어지는 분위기다.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는 조합원들이 규제완화 기대감으로 사업추진을 늦추고 있다. 56㎡(17평형) 아파트는 1천만 원쯤 떨어진 7억9천만~8억2천만 원선으로 하락세를 이끌었다.
강남구와 서초구가 나란히 가격변동률 ‘제로’를 기록한 가운데 인근지역의 부동산값 하락은 마치 노원지역의 가격상승을 거꾸로 돌려놓은 듯하다. 서울 강남 일대를 ‘노원 역전현상’이란 시나리오에 대입시키면 강남구와 서초구지역의 가격폭락이 그만큼 이어질 차례다.
<‘뉴타운 공약’ 책임공방 전말>
겉으론 봉합됐지만 ‘제2그라운드’ 가능성도, ‘일주일 공약’ 비난 봇물
한나라당 의원들-오세훈 시장 견해차로 갈등
그렇게 장담했던 선거공약(公約)이 일주일도 안 돼 물거품의 공약(空約)이 되다니…. 공약은 같은 공약인데 뜻은 완전히 다르니 도대체 어디에 하소연해야 되나요?”(서울 사당동의 한 주민)
“선거가 끝날 때까지 침묵을 지키다가 표를 몰아주니 이제 와서 왜 딴소리인지. 뉴타운 공약에 이리 몰리고 저리 차이는 시민들 구경하는 게 재미있었는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묻고 싶어요.” (서울 화곡동의 한 주민)부동산시장에서 ‘뉴타운바람’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총선 전엔 국회의원후보자들의 뉴타운공약 기대감으로 집값이 뛰더니 이번엔 오 서울시장의 “뉴타운 추가지정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발표로 수요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특히 동작구 사당동, 강서구 화곡동, 중랑구 묵동, 노원구 상계동 등 총선에서 뉴타운공약이 쟁점이 됐던 지역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비난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18대 국회의원선거의 최고 이슈였던 ‘뉴타운 공방’은 선거가 끝나고 오 서울시장의 ‘추가지정 유보’란 폭탄발언 뒤 책임론으로 번졌다.
이런 가운데 ‘뉴타운공약’을 선거 때 활용, 당선된 해당지역 국회의원들과 오 시장의 날선 신경전이 벌어져 눈길을 끌었다. 주민들의 비난이 줄을 잇고 집권여당 지지도가 바닥을 치고 있다. 민심도 말이 아니다.
오 시장은 1~3차 뉴타운사업이 가시화되고 부동산값에 큰 영향이 미치지 않는 선에서 뉴타운 추가지정을 검토할 것이란 의견을 다시 한 번 밝힌 바 있다.
몇몇 국회의원 후보는 선거운동 때 “오 서울시장과 얘기가 끝났다” “법규를 고쳐서라도 뉴타운을 추진하겠다” 등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지금와선 모두 거짓말을 한 꼴이다.
그러자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들은 ‘오 시장이 총선에서 뉴타운 추진공약을 내세웠던 다수의 한나라당 의원들을 의도적으로 도운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한나라당이 확정되지도 않은 뉴타운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며 선거법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영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4월 29일 선거법위반에 관해 “허위사실공표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조 총장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후보자들이 낸 공보자료와 홍보물을 검토한 결과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뉴타운 긴급대책 소위원회 소속의 정태근·권택기·김성식·강용석 당선자는 이에 앞서 4월 28일 오 시장과 만나 뉴타운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5월 6일 당정협의를 갖기로 하고 약속대로 만남을 가졌다.
결과 ‘뉴타운 추가지정’을 요구했던 한나라당 의원들은 당정협의과정에서 서울시 방침에 따르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의원들이 일단 꼬리를 내린 셈이다. 그래서 공방전은 멈췄다.
당정협의 과정서 서울시 방침 수용
하지만 후유증이 적지 않아 시끄럽다.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간 것이다. 간간히 이어져왔던 거래도 완전히 끊겨버려 부동산시장에 찬바람이 쌩쌩 불고 있다.
문제는 한나라당 의원들과 오 시장의 견해차가 아직도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공방전이 중단되면서 겉으론 봉합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게 정가 및 서울시 관계자의 귀띔이다. 부동산가 사람들도 같은 시각이다. 복병이 언제 터질지 모른다.
서울시 부동산값 안정이 우선
졸지에 ‘양치기 소년’이 돼버린 한나라당 의원들은 자신들이 내건 공약이 추진되도록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오 시장은 부동산값 안정이 전제돼야 한다는 방침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창과 방패관계처럼 두 쪽이 팽팽하다.
뉴타운을 헛된 공약으로 만든 책임은 오 시장에게도 있다. 뉴타운사업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보여 왔더라도 국회의원후보들의 뉴타운공약을 구경만 한 건 잘못이다.
여당소속 지자체장으로서 나서기 힘든 상황이었더라도 잘못 끼워진 단추를 과감히 풀었어야만 했다.
서울시민을 고객으로 모셔야하는 서울시장 입장에서 “뉴타운 협의사실이 없다”고 분명히 밝혀야만 했다.
뉴타운공약이 허위였는지 여부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논란은 오해 때문에 빚어진 것”이라고 말해 주목받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5월 15일 중앙언론사 논설·해설위원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뉴타운문제는 정몽준 의원이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은 “뉴타운문제에 대해선 계속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왔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가 임박해 공천을 받은 한나라당후보들이 자신을 만나면 뉴타운개발을 약속해달라는 부탁들을 했지만 확답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한나라당 후보들을 만나면 “부동산값이 들썩이는 상황에서 뉴타운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뉴타운의 보완점을 찾아내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후보들 요청을 완곡히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문제가 된 정 의원과의 대화에서도 같은 입장이었다고 강조했다.
거짓과 오해 사이의 ‘뉴타운 공약’
그렇다면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하느냐는 게 해당 지역주민들의 반응이다. 아직 이렇다 할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추이를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언젠가 한쪽은 치명타를 입게 될 게 뻔하다.
국회의원이 거짓말을 한 것인지, 아니면 오 시장이 그런 것인지 두고 볼일이다. 그렇게 됐을 때 국민들의 민감한 사안을 잘못 건드린 쪽의 정치생명이 위태로질 게 자명하다. ‘뉴타운 공약’ 책임공방 2라운드가 기다려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