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업무행태에 대한 시민단체의 비난이 적지 않다.
보험소비자연맹(회장 유비룡, www.kicf.org)은 최근 ‘보험가입 때 알아두면 유익한 사항’이란 보도자료와 관련 해 금융감독원(금감원)의 업무행태를 꼬집으며 개선을 촉구했다.
금감원이 보험사와 소비자 간의 정보비대칭성을 줄이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상식수준의 정보를 알려주면서 일하는 시늉을 하기보다는 보험민원의 근본적 원인을 없앨 수 있는 제도도입과 보험사가 잘못을 하지 못하게 하는 감독과 시스템개선 등 금감원 본연의 일을 하도록 주문한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 해 11월부터 지금까지‘변액보험 및 자산연계형보험 등 투자성보험 가입 때 유의사항’이란 내용을 시작으로‘보험가입 때 유의사항’에 관한 보도자료를 여섯 번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대해 보소연 관계자는 “보험소비자들을 위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도는 좋으나 과연 이런 보도자료 내용들이 실제 보험소비자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 지는 의문”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이어 “금감원이 보험가입 때 유의사항을 알리는 건 보험가입과정에서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적 요소가 있고 그게 뭣인지를 금감원 스스로도 잘 알고 있다는 의미”라면서“관련법률 개정과 보험사들에 대한 규제·감독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게 금감원이 해야 할 본래 업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소비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