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 한기홍 기자] 금융소비자연맹은 2014년 금융소비자 10대 뉴스를 발표하면서 최고의 뉴스로는 ‘모피아 시대의 종언과 핀테크시대의 도래가, 최악의 뉴스로는 ‘생보사 자살보험금 지급거부와 카드사 개인정보대량유출 사태’가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2014년은 어려운 경제여건과 초저금리 진입, 금융사의 잘못으로 금융소비자들이 유달리 많은 피해를 입었던 한 해”라며 “올해에는 경제여건이 나아지고 아울러 금융당국과 금융사들이 좀 더 공정한 금융시스템을 만들어 금융소비자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EST 5 NEWS
1 모피아(Mofia)시대의 종언
세월호 사태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관피아 척결’을 다짐하며,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예상된다. 이 법안은 민관의 ‘검은 유착’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그동안 모피아(Mofia)출신이 독차지 했던 금융협회에 민간출신이 손보협회장, 생보협회장, 은행연합회장을 모두 맡아 모피아 시대가 가고 민간협회장 시대가 본격 도래했다.
2 핀테크(Fin-tech)시대의 도래
파이낸셜(financial)과 기술(techni que)의 합성어로 모바일 결제 및 송금, 개인자산관리, 크라우드 펀딩 등 ‘금융·IT 융합형’ 산업으로 ICT(정보통신기술)기업과 금융사의 융·복합이 본격화 될 것이다. 2014년에 카카오페이 결제서비스와 뱅크월렛카카오 송금서비스가 처음 출시돼 새로운 서비스 전달방식이 나타났고, 은행이 ICT 기업과 제휴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내년에는 ICT와 금융의 연계 강화 현상이 지급과 송금시장, 빅테이터를 중심으로 지속될 것으로 금융소비자 편리성이 크게 증대될 전망이다.
3 금융실명제 강화, 차명거래 처벌
금융실명제법 강화로 세금탈루·자금세탁 등 불법 목적을 지닌 차명거래가 처벌을 받게 된다. 가명·허명을 이용한 금융거래는 불법이지만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한’ 차명거래엔 처벌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세탈루·회피, 자금세탁 등을 위해 차명거래를 할 경우 실소유자와 명의자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4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이 정부와 국회의 견해 차이로 통과가 불확실해졌지만 금융소비자의 권리의식 강화와 세계적인 금융소비자보호추세로 정부도 금융소비자보호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금융사들도 금융소비자보호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 새해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과 함께 다방면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의 추진이 더욱 강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5 보험업법 개정 발의
최근 국회에 발의된 보험사의 자산은 과거 유배당보험 계약자의 돈으로 구입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규정은 주주에게만 유리하게 돼있는 불합리한 규정이었다. 이를 바로잡아 유배당계약자의 권익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이 바로 보험사 자산구분계리 법률안이다. 또한 보험계약자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것을 명문화하고 보험사의 자기손해사정비율을 50%로 제한하는 보험사 자기손해사정 선임비율 제한 법률안은 소비자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법률안으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
WORST 5 NEWS
1 생보사 자살보험금 지급거부 사태
보험사가 가입 후 2년 뒤 자살해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상품을 판매해 왔으나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했다. 금융당국이 지급을 지시했고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을 내렸으며 국정감사에서도 지급하라고 질타가 이어졌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결국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생명보험사들이 보험계약자와의 신뢰를 져버리고 주주의 이익을 선택한 사상초유의 ‘감독당국 지시거부’ 사건으로 기록됐다. 투자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가 ING생명을 인수해 소비자신뢰보다 주주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2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
KB, 롯데, NH 카드사가 1억400만건의 개인정보를 대출모집업체에게 유출시켜 거의 모든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사상초유의 정보유출 사태로 기록됐다.
이는 금융사들이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파악하지 못한 점과 금융감독당국의 솜방망이 처벌과 안이한 대처가 금융사의 정보유출사고의 재발을 반복케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앞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재발 시 처벌을 강화하고 임직원의 의식제고 및 내부통제 시스템의 강화를 해야 하며, 소비자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자발적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3 KB 국민은행 경영권 분쟁 사태
KB 국민은행의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 문제로 야기된 모피아 출신 금융지주사 회장과 은행장의 경영권 분쟁 집안싸움에 금융감독원과 검찰까지 끌어들여 진실공방을 벌였다. 금융감독원의 중징계로 이 은행장이 먼저 퇴진하고, 금융위원회 중징계 의결에도 버틴 임 회장이 KB금융이사회 해임결의로 결국 퇴진했다. 이는 금융감독원 원장의 해임으로 이어졌고, 내년 3월 KB금융 사외이사 전원이 퇴진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금융권의 후진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된다.
4 생보사 개인질병정보 불법 수집
생명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가입자의 모든 질병정보를 신용정보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해 개인동의도 없이 생보협회에 집적해 무단으로 다른 생보사들에게 제공했다. 이는 감독당국의 제지를 받았고 이를 허가해준 금융위원회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국민감사가 진행 중이다. 소비자들은 생명보험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공동소송을 진행 중이며 금융위는 흩어져있는 개인 신용정보를 한 곳으로 모아 집중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5 신종금융사기 급증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6개월간 사이버 금융범죄로 1,395명을 검거했다. ‘파밍’ 피의자가 1,246명, ‘피싱’ 사범은 108명, ‘스미싱’ 사범이 24명, ‘메모리 해킹’은 17명 순으로 사이버 금융범죄의 수법이 급속히 진화하고 있다. 최근 피싱·파밍 등 기존 수법 외에도 농협에서 원인도 모르게 예금이 인출되는 등 신종 금융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금융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이 시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