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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이완구 총리 인준 본회의 강행처리 득일까 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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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이완구 총리 인준 본회의 강행처리 득일까 실일까?
  • 유한희 기자
  • 승인 2015.02.12 14: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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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의장 단독처리 반대 입장

[ 소비라이프 /  유한희 기자 ] 국회 인사청문특위가 12일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특위 의원 13명중 새누리당 7명이 참석하고 6명의 야당 의원은 퇴장한 후 과반수이상의 여당 의원만 참석한 후 한선교 위원장이 채택을 강행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본회의에서 처리를 강행하면 국회에서의 총리 인준 절차는 마무리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당이 강행 처리를 밀어 붙이는 것이 '득일까? 실일까?'  손익 계산이 분주하다.

▲ 총리 인준에 무난하리라 생각했던 이완구 총리지명자. 병역면제, 부동산투기, 황제특강 보다 가장 크게 민심이 떠난 이유는 신참 기자들과 김치찌게를 먹으며 언론관이 비친 '막말'이 그의 발목을 잡고 있다.

여당과 청와대로서는 충청권 민심, 집권3년차 개각, 총리 2연속 낙마 여러가지를 고려할 변수가 많다. 하지만 '이완구 총리 임명' 은 청와대로서는 뒤로 물러 설 수 없는 외통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일단, 정의화 의장은 단독처리 강행은 반대한다는 입장으로 전해 졌다. 그렇다면 오늘 당장 상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협상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야당이 불참한 상태에서 강행 처리하면 득보다 실이  많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여론의 부담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완구 총리 임명을 더이상 뒤로 미룰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인사청문 보고서가 국회의장에게 제출되면 본회의에서 특위 위원장이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그 보고를 받은 후 임명동의안에 대한 가부 여부를 의결하게 된다.

국회의원 총수는 259명이고 여당 의원이 158명으로 148명이상 참여하여 과반수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일단 여당만으로도 밀어 부친다면 총리 인준은 부담은 크지만 마음만 먹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숫자이다. 오늘(12일) 처리가 안되더라도 명분을 쌓은후 13일이나 늦어도 설 명절 이전인 16일이나 17일에는 강행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단독 강행 시 본회의 보이콧 방침을 정해 놓았다.  새누리당 단독 강행으로 표결을 진행될 것인지, 아니면, 야당과 타협으로 마무리 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어느 쪽의 선택이 새누리당의 득이 될까? 손익계산 결과가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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