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 양수진 기자] 인천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33)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자아이(4)를 폭행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비난받아야 하는 행동이지만 잇따르는 보육교사의 폭행 사건 이면에 1일 10시간 이상의 격무에 시달리며 한달에 140만 원을 받고 다니는 처우가 문제라는 일각의 의견도 나오고 있다.
보육교사는 오랜 경력을 가졌음에도 한 공공어린이집에 채용됐을 때 3개월의 수습 기간을 거쳐야 하고,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태도가 불량하면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근로계약서에 서명해야 한다. 지난해 11월 부산의 또 다른 사립어린이집에 채용됐던 이씨는 근무시간 규정 없이 휴식시간(1시간)만 정해진 계약서에 이름을 올려야 했다. ‘을(보육교사)이 갑(원장)의 사업장에 지장을 초래하면 즉시 해고할 수 있다’는 문구도 들어갔다.
이런 원장의 ‘제왕적 권한’ 때문에 보육교사들은 어린이집 내부의 각종 문제점에 대해 침묵하게 되고, 결국 원내 아동학대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근로계약서는 사업주와 당사자간 합의로 이뤄지는 것으로 규제를 할 수 없다”며 “계약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인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의 교도통신은 14일 일본 전역에 보육교사가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의 추계로는 보육 수요가 절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 2017년 말까지 전국에 약 6만9000명의 보육교사가 부족하다.
보육교사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지난 13일 연1회 실시되는 보육사 자격 취득을 위한 국가시험을 연2회로 추가 실시해 수험기회를 늘리고 자격증을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국가시험이 실시될 도도부 현에 변화를 촉진하고 재정적으로도 지원할 방침으로 시험 문제의 작성 등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르면 2016년도부터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응시자가 사전 준비를 위해 관련 강좌를 수강하는 경우 15만엔(약 140만 원)을 상한으로 하여 반액을 보조키로 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13일 “자녀 양육 지원을 비롯해 사회 보장 제도에 대한 예산 지급을 가능한 한 예정대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육아지원은 2017년도까지 40 만 명분의 보육시설의 정비와 대기 아동의 해소를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5200억엔(4조7783억3200만원)을 사용해 보육시설 8만 명분을 증설하고, 보육교사의 수를 늘리거나 임금을 3% 올려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