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농협, 택배 시장까지 꼭 진출해야 하나?...특혜 시비
상태바
농협, 택배 시장까지 꼭 진출해야 하나?...특혜 시비
  • 소비라이프 편집부
  • 승인 2014.12.15 10: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어발 공룡 공기업'의 탄생이란 비난

[소비라이프 / 편집부] 거대 공공기관 농협이 택배사업까지 진출하는 것에 대해  '문어발 공룡 공기업'의 탄생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일고 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과 홈쇼핑시장이 급증하면서  택배시장은 2009년 2조7200억원에서 지난해 3조7000억원 규모로 까지 급성장 했다. 하지만 신규 택배업체들이 난립하며 과당경쟁을 유발, 수수료 하락 등 ‘제 살 깎아먹기‘식 영업행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 택배업 진출에 있어서 특혜시비 논란에 휩싸인 농협

자사 및 계열사 택배물량만 하더라도 엄청난 농협이 택배시장 진출을 선언하면서 기존 업체들의 반발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0월 이상욱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대표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우체국이 주5일 근무를 함에 따라 주말 배송이 중단돼 신선농산물의 유지, 판매가 필요해졌다"며 택배사업 진출 의향이 밝혔으며  최원병 농협중앙회장도 "농협이 토요일과 일요일 없이 상시로 하는 택배사업을 검토하고 있다"며 택배시장 진출을 강력히 시사한 바 있다.
 
농협이  현재 민간업체들에게 맡기도 있는 택배물량만 해도 수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업계는 농협이 택배사업이 진출하면 중소형 택배회사가 줄도산하고 택배시장 자체가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때 5000원 수준이던 택배 단가는 우체국이 진출하던 시기에 택배업체 간 가격경쟁이 붙어 2500원 이하로 떨어졌다는 설명이다. 
 
또한 택배업계는 농협의 택배업 진출이 불공정경쟁을 유발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 택배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우체국과 마찬가지로 농협 또한 ‘농협법’을 적용받아 민간 택배업체들에 비해 특혜를 받는다는 주장이다.
 
민간 택배업체들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적용받아 택배차량 증차에 제약이 있다. 영업용 택배차량 증차를 정부에서 제한, 통제하고 있어 필요하다고 해서 택배차량을 마음대로 늘릴 수 없는 것이다. 반면 농협은 차량 증차에 제한이 없다. 농업협동조합법 제12조 1항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다. 
 
택배 차량 증차 문제는 택배업계의 가장 큰 골칫거리다. 택배물량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반면 차량 증차 제한으로 영업용 차량이 부족해지면서 일반 차량을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일반 차량으로 택배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와 함께 영업정지를 받을 수도 있다. 이 경우 최소 70만원에서 많으면 100만원이 훌쩍 넘는 벌금 부과와 함께 차량 운행을 정지해야 한다. 이는 영세한 택배업체나 개인 사업자는 이를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다.
 
더구나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한 민간업체와 달리 농협은 전국에 지역 농협과 하나로마트 등 풍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초기 진입장벽이 낮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한국통합물류협회는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등 14개 택배회사와 함께 이달 1일부터 255대 택배차량에 '농협 택배사업 진출 반대'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붙이고 운행을 시작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