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 편집부] 최경환 경제팀이 부동산시장 부양책에 이어 추가로 주식시장 부양책을 내 놓았다.
26일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주식시장 발전 방안에 따르면 주식시장의 가격제한폭이 현행 ±15%에서 ±30%로 확대되고, 30개 초우량종목으로 구성한 한국판 다우지수도 개발된다.
또한, 펀드가 한 종목당 최대 10%까지만 투자할 수 있는 이른바 '10%룰'도 25%까지로 완화된다. 우정사업본부 등 주요 연기금의 주식투자 한도도 예금자금의 20%까지로 늘어나고,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저금리·고령화 추세로 노후자산 운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으로 투자자·자금이 증시에서 떠나고 있으며, 선진시장에 비해 거래제도가 경직적이고 시장 유동성을 높일 수 있는 인프라도 뒤쳐져 있는 형편"이라며 "신규 상장 부진 등 우량주식 공급이 저조하고, 기관투자자 참여 미약 등 수요 기반이 취약한 점이 문제였다" 국내 주식시장이 처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주식시장 발전방안의 기본 방향을 '주식시장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구조 개선'으로 잡았다.
이에 수급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투자상품 확대와 기관투자자 역할 강화를, 시장 제도 개선책으로는 시장 인프라와 거래제도 효율화를, 투자자 신뢰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는 공시개선 등을 통한 투자자 보호와 신뢰 제고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떠나간 투자자'가 주식시장에 돌아오도록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는 자산운용사·펀드매니저의 실적 공시를 대폭 개편하기로 했다. 경직된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한국판 다우지수인 (가칭) 'KTOP 30'을 개발하고, 종목 거래시 가격제한폭을 현행 전일종가 대비 ±15%에서 ±30%까지 확대하는 안을 내놨다. 또 펀드가 한 종목당 최대 10%까지만 투자할 수 있는 이른바 '10%룰'도 25%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시장의 수급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사적 연기금 투자풀을 설립하고, 코스닥 개별종목에도 선물·옵션을 허용했다. 이어 우정사업본부와 주요 연기금이 예금자금을 현행 10%에서 20%까지 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도를 올렸다.
이에 대해 가격제한폭의 30%확대 등 무리한 제도 변경은 시장에 환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역시 만만치 않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현구 금융국장은 "가계 부채가 1000조에 이르고 있어, 차칫하면 가계 부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